[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7일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를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박창석 위원장(군위군)은 의료취약지로 지적되는 군위군의 병원 부재와 야간·응급진료 공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인력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장 공석 및 서면회의 증가, 저조한 회의 참석률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와 통합난임치료센터 사업이 잇따라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통합난임치료센터의 정상 운영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데이터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최근 집단 식중독 증가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 대응체계 마련과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태 개선과 홍보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치매환자 지원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억학교’ 운영 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치매예방 중심 모델을 대구형 돌봄체계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우 위원(동구1)은 대구희망진료소가 공중보건의 미배치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를 지적하고 취약계층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촉구했다. 더불어 대구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병문 위원(북구4)은 대구시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수립과 생명존중센터의 기능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주범 위원(달서구6)은 무료급식소 지원기관 선정 기준과 위생점검 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에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고, 관련 시설 설치와 장애인 이동수단 및 점자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국에 당부했으며, 시민의 생명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