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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교위, 공공건설 품질 강화·지역건설 활성화 주문

대구시 건설교통위, 도시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14일 대구시 도시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하도급 관리,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반복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디아크 보행교 안전대책 철저히”… 선도사업 추진 점검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인 디아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디아크문화관 인근 관광 보행교 건설공사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준공 후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하도급률 적정성 제고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하자검사 누락은 심각”… 유지관리·설계변경 최소화 지적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시설물 준공 후 법정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며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검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검토로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남시장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빗물펌프장 증설 및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역시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핵심”… 산업단지·팔거천 현안 점검

이동욱 위원(북구5)은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지속적인 소통이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팔거천 오수 간선관로 설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기 단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설계 검토 부족… 공사비 감액 반복” 구조안전성 검토 촉구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설계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도하게 감액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설계 단계에서 공법 선정·구조안전성 평가 등 기초 검토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도한 불용액 발생·공기 지연·부실시공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오수 간선관로 설치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발주처의 건설사업관리 책임 강화를 당부했다.


■ “불법 하도급 심각”… 건설현장 관리 강화 촉구

김지만 위원(북구2)은 재하도급·하도급 계약 미체결 등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도시건설본부가 현장 관리에 소홀했다”며 강도 높게 질타하고, “적정 하도급률 확보를 위해 과도한 덤핑 수주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 보상 예산 재확보를 요구했다.


■ “품질검수단 실효성 높여야”… 주민 불편 최소화 요구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공공건설공사 품질검수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수 시기·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상부 재조성 사업이 구조보강으로 인한 반복 공기 지연을 지적하고, “소음·분진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주문했다.


■ “미군반환부지 개발 속도 내야”… 보행 안전대책도 강조

임인환 위원(중구1)은 대구 대표도서관 개관에 맞춰 함께 추진 중인 미군헬기장 반환부지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또한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의 본예산 미확보로 인한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들은 공사 품질관리 미흡, 안전대책 부족, 불법 하도급, 반복되는 설계·예산 문제, 현안사업 지연 등을 일제히 지적하며,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에 근본적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하며 “시민 안전과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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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