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당·노동당·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한숙 조국혁신당 동구군위군 지역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 장우석 녹색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차례로 발언에 나섰다.
이들 정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불명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줄이라는 기존 결정을 국회가 부분적으로만 이행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군위군 편입으로 인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군위군 인구가 약 2만2천 명에 불과해, 인구편차 3대1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구 6만7천 명 이상인 다수의 대구시의회 선거구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의석 증원이 불가피하고, 선거 때마다 선거구 재획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일부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 비례의석 봉쇄조항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최근 발의된 사실도 함께 언급됐다.
6개 정당은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해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선거구 대수술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을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전환에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구지역 6개 정당은 공동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해 온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실질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