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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선원 의원, AI 가짜 녹취 유포 유튜버·인터넷언론 고소

“허위 음성 공개는 정치공작… 재송출도 독립된 범죄행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된 가짜 음성 녹취를 제작·유포하고 이를 재송출해 정치적 공격에 활용한 유튜버와 인터넷언론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콘텐츠는 전한길 뉴스 등에 게시됐으며, ‘제보 녹취파일 전체는 52분인데 비공개 부분 6분만 공개한다’는 식의 제목으로 업로드됐다. 박 의원 측은 해당 음성이 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발언을 만들어낸 허위 음성이라며, “가짜임을 인식하고도 ‘가짜지만 파장이 클 것 같아 공개한다’는 방식으로 유포한 전형적인 기만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개한 점에서 범죄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재가공·재편집돼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송출됐다. 이 과정에서 ‘가짜’라는 전제나 맥락은 삭제되고, 녹취 음성 일부만 단독으로 유통되면서 박 의원이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여론공작을 벌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확산됐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 측은 “가짜 녹취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최초 제작자는 ‘가짜’라는 방패를 내세워 유포 책임을 회피했고, 재송출 채널들은 맥락을 제거한 채 녹취만 확산시켜 정치적 공격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작·유포·재유통이 단계적으로 이뤄진 조직적 허위정보 확산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확인된 재송출 채널로는 ▲ 성창경 TV이봉규 TV윤어갠 TF 등이 거론됐다. 박 의원 측은 재송출 행위 역시 각각 독립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확인되는 대로 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 △ 원본 파일과 업로드·편집 이력에 대한 증거 보전 △ AI 음성 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및 음성 분석 △ 원 게시자와 재송출 채널 간 파일 전달·공유 경로 규명 등을 요청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AI 음성 조작이 사실이라면 누구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당할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과 공론장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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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