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하며, 지역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권한 이양·지방교부세 확충 등 제도 개선 촉구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권한 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 및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국가균형성장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가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기반이 확보돼야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 대표성 확대

협의회는 민선8기 후반기 대표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확대된 점을 꼽았다. 기존 대표회장 1명 체제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 각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의 기초 대표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된 만큼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초지방정부는 국민통합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지방세 7:3 목표… 재정분권 과제 추진

협의회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제10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은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지방행정 부문에는 신성범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에는 최근열 경일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에는 최희송 전 협의회 사무총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완성될 수 있다”며 향후 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