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가뜩이나 통신요금 인하가 사회적 화두가 되어있는데, 통신사가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밝혀졌다. LG데이콤 직원이 별정통신사와 짜고 SK텔레콤의 커플간 무료통화 요금제를 악용, 회사가 수십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얻도록 한 편법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LG데이콤측은 직원의 개인비리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LG데이콤이 14억원의 부당이익을 보고 구속된 직원은 2,000만원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난 점으로 보아 회사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회사에는 수십억원의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단순히 2천만원만 챙겼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부당이익을 챙긴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SK텔레콤의 휴대폰망을 집중 공격하면 평소에는 99% 가까운 통화품질률이 갑자기 30%대까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결국 휴대폰을 걸려는 고객 10명 중 7명은 아예 전화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중에는 정말 위급한 긴급통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알았던 몰랐던 LG데이콤측은 부당이익을 얻은 것 뿐만 아니라 타사의 영업방해, 고객들의 긴급통화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ARS업체의 사업을 유선통신사인 LG데이콤이 승인해야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측의 변명은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ARS를 이용한 휴대폰 사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목적이 불분명한 ARS는 유선 통신사업자가 승인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ARS사업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ARS를 이용해 과금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변철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상임이사 더타임스 소찬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