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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우 예비후보,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연금 공약 발표

0~18세 매월 2만 원 적립… 청년·노후까지 잇는 생애형 자산안전망 제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8일, 아동·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청년기 자립과 노후 준비까지 연결하는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연금’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저출생과 고령화, 불안정한 노동시장, 자산 양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시기는 늦어지고 노후 불안은 심화되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북에서 새로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첫걸음연금은 도내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9년간 매월 경상북도와 시·군이 각각 1만 원씩, 총 2만 원을 적립하는 장기 자산형성 제도다.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개인별 계좌에 자산을 축적하고 이를 복리 방식으로 운용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자산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만 19세 시점에서 1인당 적립 원금은 약 456만 원이며, 연 5% 수준의 복리 수익률을 적용하면 약 760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기초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깜짝 지급’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해당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추가 납입 없이 운용할 경우, 만 60세에는 약 5,600만 원 규모의 노후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청년기 첫걸음과 노년기 첫걸음을 동시에 지원하는 생애주기형 복지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재원과 관련해 경북도 내 0~18세 인구 약 32만 명을 기준으로, 도 부담은 연간 약 38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군 역시 동일하게 1만 원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는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운용 방식은 민간 금융기관 또는 공적 운용기관을 통한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하며, 은퇴 전 중도 인출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압류 방지 등 자산 보호 장치도 마련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능을 강화한다.


이 후보는 “매월 1만 원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과 복리의 힘을 통해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경북이 먼저 시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산형성 복지 모델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을 넘어, 아동복지·청년자립·노후안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투자형 복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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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