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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찬 “신공항 공약은 ‘부채 도박’”…김부겸·추경호 동시 비판

“신공항 재검토·도심 공항 유지 주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여야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4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신공항 공약을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전가하는 도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공자기금은 빚…재정 부담 우려”

이 후보는 김부겸 후보가 제시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5,000억 원은 무상 지원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채”라며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경우 수십조 원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구 감소와 수요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양당 모두 책임 회피” 비판

이 후보는 추경호 후보에 대해서도 “신공항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결국 재정 책임을 중앙정부로 넘기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업 설계 단계부터 재원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기존 정치권 모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접근성·실효성 문제 제기”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시민 불편 문제도 제기됐다. 이 후보는 “대구 시민이 항공편 이용을 위해 군위까지 이동해야 하는 구조는 현실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접근성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공항 이전 후 추진되는 후적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산업 생태계 중심 투자 필요”

이 후보는 대안으로 신공항 건설 대신 산업 구조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통합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공항 건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며 “구미-대구-경주-포항을 잇는 산업 축을 중심으로 초광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공항 재검토·도심 공항 유지 주장”

이 후보는 신공항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기존 도심 공항 기능 유지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재정 자치와 권한 이양에 있으며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과 시민 편익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방식과 경제성, 입지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역사회 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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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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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