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의원 90명이 미국 정부 및 정치권 일각의 ‘쿠팡 수사 관련 압력’ 논란과 관련해 사법주권 침해를 주장하며 항의에 나섰다.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0명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참석 의원들은 쿠팡 관련 수사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 일각이 특정 기업인의 신변 및 사법 문제를 한·미 외교·안보 협력 의제와 연계하려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항의서한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와 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분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주권 영역”이라며 “외국 정치권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수사와 법 집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 경우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절차와 행정조치를 회피하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쿠팡이 노동권, 공정거래 질서,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대상이 되어 온 점을 언급하며, 관련 수사 및 행정조치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을 경우 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외교·안보 협력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사법 문제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국적과 규모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외교적 압박을 통한 사법절차 회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붙임. 주한 미국대사 항의 서한 (한글)
수신 : 주한 미국대사
발신 :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동
제목 : 대한민국 사법주권 존중 촉구 항의서한
주한 미국대사께,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대사께서도 주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2.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3.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대한민국 국회는 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90명 일동
붙임. 주한 미국대사 항의 서한 (영문)
To: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ubject: Letter of Protest Urging Respect for the Judicial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Your Excellency,
The undersign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write to express their serious concern.
We have noted reports that certain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have made requests that could affect the actions of the judicial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lation to executives of Coupang.
It has also been reported that such requests have been linked to issues of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The investigation and adjudication of alleged criminal conduct are the exclusive authority of a sovereign state.
They must, in all circumstances, be conducted independently and free from external pressure.
Any attempt by external political actors to influence or constrain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a specific individual raises grave questions under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and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This i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linking core bilateral issues, including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to the personal legal situation of corporate executives gravely undermines mutual trust and calls into question the integrity and foundations of the alliance itself.
Such an approach could also set an undesirable precedent.
It may create the appearance that private interests are given undue weight in matters that properly fall within the independent judicial processes of a sovereign state.
As a democratic state firmly founded upon the rule of law, the Republic of Korea maintains a clear principle.
No individual or corporation can stand above or outside its legal system.
Any alleged offense arising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be addressed fairly and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s and procedures.
It is essential that these processes be respected by all parties.
In this regar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respectfully urge the following:
1. Full respect for the judicial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 the independence of its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authorities;
2. Refraining from linking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to judicial or prosecutorial matters concerning any specific individual or corporation; and
3. The cessation of any undue pressure, requests, or interventions related to this matter.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views this situation with the utmost seriousness.
It will continue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safeguard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rule of law.
At the same time, it will work to ensure that the solid foundations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preserved and strengthened.
Yours faithfully,
April 28, 2026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