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정부가 발표한 통신요금인하 방안의 효과는 3인 가족 기준으로 7천원이라고 한다. 가구당 통신비 지출을 약 14만원이라고 보면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단 초단위 과금을 시행하고, 데이터 요금인하, 시외전화 요금인하 등 획기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하였던 방안 중에서 일부이지만 몇 가지가 시행된 것이고, 과거에 정부가 주도할 수 없다던 주장을 접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통신비 20% 절감을 위한 첫발을 내딘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방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리라 기대한다. 우선,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에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조삼모사일 뿐이다. 그 이유는 가계통신비에는 각종 전화요금과 초고속인터넷 요금만이 아니라 단말기 구매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가구당 7천원의 통신비 인하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단말기를 구매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의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2~3%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과거에 정부가 발표한 요금인하 효과가 실제로는 별로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요금할인효과가 당초 예상치의 20%도 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통신비 부담 20% 경감의 대통령 선거공약은 꼭 지켜져야 하는 민생과 직결된 공약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물론 통신비에는 단말기 구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공약을 지키려면 현재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어렵고,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부담하는 단말기 구매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은 물론이고, 기본료와 표준 통화료 자체가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가입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야 통신비 부담 20% 절감이라는 공약을 지킬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외국보다 더 비싼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영국보다 낮아야 되고, 이통사의 ARPU도 미국보다 작아야 정상이다. 단말기도 불필요한 기능을 빼서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더타임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 김춘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