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나영이 사건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히 살펴보면 나영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아동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미비가 초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의 탓이다. 내 탓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세 이하 강간사건 피해자는 2005년 1476명에서 작년에는 2552명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도 점점 더 어려지면서, 3시간에 한 명씩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그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지만, 우리 사회는 사건이 날 때만 분노할 뿐, 쉽게 잊어왔다. 제2, 제3의 ‘나영이’가 수도 없이 지나갔다. 배정된 성폭력예방 예산도 다 쓰지 않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나영이 사건’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범행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술은 무소불위인가?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술 기운에’, 또는 ‘만취 상태여서’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동안 수도 없이 주장해 왔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독해 빠진 여성들의 시끄러운 주장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딸 나영이는 장기의 80%를 영구손상 당하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어린이 성폭력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형벌의 가중요소가 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평생에 걸친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남는다. 단순한 상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체계는 너무 허술하다. 성폭력 자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율이 형편없이 낮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 모두 나영이 사건을 통해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런데 어쩌랴! 이런 일에 앞장 서야 할 여성부 장관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걸!!!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더타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