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중견 간부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직자 윤리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 검찰 중견간부는 지난 8월30일자로 검찰을 떠난 뒤 불과 2주후인 9월14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윤리경영실장(부사장)으로 출근했다. 기업윤리경영실장은 이 회사 법무팀과 윤리팀을 총괄하는 자리로, 검찰간부가 영입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직책이다. 검찰간부가 다른 곳에 취업하려면 행정안전부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거나 검찰총장이 서명한 ‘우선취업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간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 측이나 해당 간부는 출근을 결정할 당시인 9월14일경에는 검찰수사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대우조선해양 임원의 비자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중이어서 8월24일에는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이사 조모씨가 기소되었고, 9월29일에는 하도급업체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대우조선건설 전무 장모씨가 구속되었다. 더구나 해당 간부는 지난 정부에서 “공직자 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 부패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을 담당하던 국가청렴위원회에도 2년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동아일보는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및 비자금 의혹사건 등 기업 관련 수사를 의욕적으로 이끌어오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중견간부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예정이라며, 검찰 고위직들이 ‘예정에 없이’ 변호사 시장에 쏟아졌고 특별수사 부서의 젊은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으면서 검찰 출신 선후배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서초동 변호사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관예우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그것도 특별수사를 담당한 3차장 산하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토착비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을 언급했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외에는 없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에서도 힘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검찰개혁이 구호로만 그칠지 지켜볼 일이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