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내일 한중일,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중일의 긴밀한 외교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 했다’면서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포괄적 해결 패키지 속에 일본인 납치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일괄타결 방안이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이른바 ‘그랜드 바겐’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이고 일본인 인권문제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 진화했다. 핵문제를 포함해서 일본인 납치문제 등 제반 인권문제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초(超)그랜드 바겐’이 성과를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게다가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북미회담을 통해 6자회담에 나올 것”을 확신한다면서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북한에)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북한도 볼 것”이라는 참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연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어설픈 낙관은 금물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섣부른 낙관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연쇄회담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시켜야 한다. 나아가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중국의 대북원조가 집행되지 않도록 한중일 3국간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 연쇄회담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더타임스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