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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논평] ‘희망’도 ‘대안’도 없는 ‘희망과 대안’

[더타임즈] 지난 10월19일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하는 ‘희망과 대안’이 창립됐다. ‘희망과 대안’은 “풀뿌리 운동의 성과에 기초해 정치를 아래에서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직접 후보를 내거나 좋은 후보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며 만든 단체다.

2000년 낙천-낙선 운동의 2010년판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그러한 이 단체의 창립선언문을 보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으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한 내용은 친북단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또 MBC의 거짓 방송으로 촉발된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자 참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고서야 일시적 균형을 회복”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려는 민주당과 다름 아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키기 위해 나선다”고 밝힌 창립선언문의 끝머리는 ‘민주 반민주’라는 20년 전의 낡은 틀로 오늘의 현실을 재단하면서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모두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지금까지의 좌파단체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단체인 것처럼 포장하고 나선 그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해 ‘희망’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다.

이 단체에 참여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들 가운데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저런 정부 위원회 위원 자리를 꿰차고 앉아 쏠쏠한 재미를 보거나, 자기가 사실상의 오너로 있는 이른바 시민단체에 정부지원금과 공기업들의 광고를 유치해 호시절을 구가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광우병 사태를 비호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미디어 관련법 개정 등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들에 열심히 참여한 인사들이 이 단체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희망과 대안’의 정체성을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그런데도 몇 몇 언론에서는 이들이 새로운 간판을 들고 나오자 ‘정치활동과 일정한 거리를 둬온 시민사회진영’운운해 가며 이들의 앞길에 레드 카펫을 깔아주려 안간힘이다.

가소로운 얘기다. 한 마디로 이들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범한 합헌정부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를 약화시키는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운동을 해 온 사람들이 주축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들의 정치행보는 ‘권력의 금단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좌파기득권자들의 롤백 시도’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 이기적인 시도를 ‘희망’이니 ‘대안’이니 하는 요설로 포장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라고 치자. 하지만 이제는 ‘시민’이나 ‘국민’이라는 말을 자신의 투쟁 도구로 삼는 행위는 그만두기 바란다.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런 말을 전유(專有)하려 드는 것-그것이 바로 반(反)민주고, 독재고, 파시즘이기 때문이다. 더타임스 소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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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