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양 정상의 정상회담은 그간 몇차례 있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미국은 6.25 당시 대규모 파병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 데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등 전세계 각지에 파병,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좌파정권 10년간 이완된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와 관련한 재검토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오는 2012년 이후 적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예정대로 조기에 해체되고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한다면 호전적이고 과격한 북한 정권의 오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안보를 위한 양국 정상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미국이 이용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다. 한미 FTA의 신속한 추진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2007년 3월 협상 타결 이후 아직까지도 양국 의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경제위기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 한미 양국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양국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군의 첨단화를 위한 최신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미국이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현재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SM-3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중요한 군사동맹국인 한국의 방어력 증강을 위해 미국이 이를 한국에 조속히 판매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의 방어력이 강해면 동아시아의 정세는 더욱 안정되고,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운동가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국경 지대에서 김정일 살인정권에 의해 학살당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가치로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가 북한 땅에도 언젠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이 의기투합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