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1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 혜택과 수도권 외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특례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존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 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심융합특구는 대구광역시 등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의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복합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제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무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태 파악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의 폐수 무단 방류 의혹을 언급하며 “미국 위성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방류 정황이 포착된 시점이 2023년 10월경으로, 사실이라면 1년 이상 무단 방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를 방치해온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원안위는 전날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 전국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고 현황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정상 수치라는 발표에 안주하지 말고, 실제 오염 여부와 향후 방사능 유입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군위군과 연결되는 자가통신망 1단계 구간 구축을 완료하고 6월 말 정식 개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연간 약 6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 기대되며, 시는 본격적인 디지털 행정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자가통신망 구축은 2023년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행정망 통합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연장 121km, 사업비 23억 원(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원, 대구시 3억 원)이 투입됐으며, 시와 군위군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이 구간은 이중화(링) 구조로 설계돼 통신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대구시는 군위군 관내 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242km의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자가통신망 통합사업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구간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2026년 말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자가통신망은 총 연장 914km 규모로, 390개 행정기관을 연결 중이다. 2019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한 이후 이용 회선 수는 2,017회선에서 16,850회선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연간 약 15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누적 절감액은 635억 원에 달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폭력 대응 패키지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 내용이 경찰에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 스토킹 처벌 수준과 피해자 보호 수단을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결정·변경·취소·연장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스토킹에 대해서만 관련 통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아동학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통지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일관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통지 대상에 관할 경찰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과 현장 대응 부서가 피해자 보호조치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하는 한계가 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급성 림프 혈액암 진단으로 투병 중이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일 도청에 복귀하며,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2시 50분 쯤 도청으로 출근해 비서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지사는 7월 1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이 도지사는 몇 차례 외부 일정 불참과 공개행보 축소로 건강 악화설 및 퇴진설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병세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자회견에서 병세, 치료 경과, 도정 운영 구상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도청 안팎에서는 “급성 림프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이며, 지금은 부분적 회복 단계로 보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본보에 “이 지사의 건강 상태와 복귀 일정에 따라 향후 경북지역 보수진영 구도, 도정 연속성, 차기 선거 출마 또는 후계 구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복귀는 단기적 회복을 넘어 장기 정치 일정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6월 30일(월) 오후 2시, 동인청사 2층 영상회의실에서 벨라루스 공화국과의 사회보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 참석차 대구를 찾은 벨라루스 방문단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양국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과 예카테리나 블라디미로브나 콜레다 벨라루스 사회노동보호부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은 “벨라루스 방문단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간 사회보장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이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하고,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대통령을 예방한 뒤 한국전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 부의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예방에서 “한국전 당시 에티오피아의 헌신을 한국 국민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뒤 G-코이카 호프 칼리지의 확장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 명성병원 및 의과대학 병동 신축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실질 협력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 내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금·송금 문제와 규정 적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 또한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타예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이한 국가로, 전후에도 양국은 의료,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방문은 과거의 인연을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반을 다지
[ 김덕엽 칼럼니스트 ]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기점으로, 양국은 수교를 통해 실리를 중심으로 한 외교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봉합"의 되풀이 속에 머물러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외교는 반복되었지만, 국민의 감정은 치유되지 않았고, 기억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늘 ‘현실적 해결’을 말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15년 위안부 합의, 2023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그 어떤 합의도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했다. 왜일까. 그것은 정치가 외교를 ‘합의의 기술’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국민 감정이라는 구조적 층위를 생략한 채, 타협만을 반복한 결과이다. 윤석열 정권이 파면된 지금, 한일관계는 또 한 번 불확실성의 문턱에 서 있다. 문제는 단지 외교 기조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외교를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60년간 정치와 관료 중심으로만 설계된 외교의 구조 속에서, 시민은 언제나 배제되어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시민만이 관계의 연속성을 만들어왔다. 기억을 지키고, 문제를 고발하고
포항시가 선보인 야간 경제활성화 프로젝트 ‘포송마차’가 2주간 10만여 명의 발길을 끌어모으며, 시민은 물론 관광객과 상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안기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포송마차’ 축제는 지난 13일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개막해 2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5~10시까지 야시장의 형태로 열렸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펼쳐진 30여 개의 포장마차와 다채로운 문화공연, 포항 특산물 먹거리, 아름다운 해변 야경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포항형 야간축제’ 모델로 주목받으며,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 기간 동안 송도해수욕장 일대 상가와 포장마차 부스의 매출은 평소 대비 평균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가 열린 일부 기간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송도해수욕장은 많은 인파로 북적이며 ‘포송마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기를 입증했다. 인근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은 평일 야간 매출이 주말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일부 상인은 “5월 전체 매출보다 포송마차 기간 중 2주간의 매출이 더 많았다”며 기대 이상의 효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문객 중 26%는 포항 외 경북 지역, 14%는 수도권 등 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2025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1명, 직무대리 3명, 전입 및 파견 배치 2명, 정년퇴직 1명 등을 포함한 소규모 조직개편 차원의 인사로, 의정 정책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주요 인사로는 ▲의정정책관에 홍병탁 지방부이사관이 3급으로 승진 임명되었고, ▲최수봉 인사윤리담당관이 4급으로 승진했다. 직무대리 인사도 함께 단행됐다. ▲건설교통전문위원에는 전상봉 지방서기관이 4급 직무대리로, ▲의정정책관실에는 임종갑, ▲인사윤리담당관실에는 제천모가 각각 5급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이와 함께 5급 전입 인사로는 ▲건설교통전문위원실에 류상진 지방사무관이 배치되었으며, 5급 파견자 부서배치로는 ▲장주영 지방사무관이 의정정책관실에 새롭게 합류했다. 한편,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소속 김동현 지방서기관은 정년퇴직을 맞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