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이 모두 15,325명에 달하고, 사망원인 중 병사(5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자의 수가 6,771명(44.2%)으로 사망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체류 외국인의 절반가량에 대해서는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승인통계 중 이주노동자 현황과 산업재해관련 사망자 통계는 통계청이 법무부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고용노동부가 작성하는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직종별 사럽체 노동력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가 있다. 그러나 이 중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산업재해현황’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국내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력 확대정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입국자는 135,167명에서 168,755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26,55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6일(수) 다중밀집이 우려되는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동성로 클럽골목은 핼러윈 기간 동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좁은 골목길과 인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만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자체 및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비해, 화재 예방과 안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핼러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파 관리 및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핼러윈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 붙임 : 관련 사진(별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필)는 10월 16일(수),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대구시 관계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대구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먹는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제311회 임시회(9월)에서 총 7명의 의원(위원장 박종필, 부위원장 류종우, 이재화, 김재우, 전경원, 김정옥, 권기훈 의원)으로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으로부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환경부 검증 내용 및 부족 수량 확보 방안, 그리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예산 관련 문제와 취수 예정지인 안동댐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 문제가 지적됐다. 이어서, ▲대구시의 추진 업무 점검과 지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16일(수)부터 11월 15일(금)까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대구시는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씨가 선친(故이성환)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재산 등으로 현재까지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지급실적(1993 ∼ 2023) : 11,893명 10,202백만 원 신청대상은 공고일(2024.10.16)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분야별로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 50명)과 특별장학생(사회배려계층 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 6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대학생은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구·군에서 대구시로 추천하고, 중·고등학생(30명)은 별도 신청없이 예술·체육·기능 분야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을 대구시 교육청에서 추천한다. 대구시는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며,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대학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은 지난 12일 대구 동구 율하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3회 동구복지한마당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함께 그리는 공동체, 내일이 더 행복한 복지 동구’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대구 동구청이 주최하고,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민·관 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사회보장 관련 시설, 단체, 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의 종사자와 주민 등 3천 500여 명이 참여했다. 대구행복진흥원은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초청을 받아 참가했으며, 다양한 부서 임직원과 대구행복진흥원 홍보협력네트워크 단체인 행복진흥기자단과 행복진흥서포터즈가 함께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홍보부스에는 기관홍보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평생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일시청소년쉼터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동구구민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포스트잇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 인식을 함께 고민해보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구·군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지역별 행복 인식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부스는 주민이 직접 스티커를 붙여 뽑는 주민참여상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용해인 국회의원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으로 나뉘지만 신청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심사 과정이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 ~ 2024.07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과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특히 청‧장년층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위험이 모든 세대로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의 비대면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한 돌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면 돌봄의 확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에 따른 업무 과중 ▲고독사 현장 목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돌봄 서비스가 주로 평일 주간에 집중됨에 따른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의 돌봄 공백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간 돌봄 인력이나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전문 업체의 24시간 통합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사회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설 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10월 14일(월)부터 24일(목)까지 불법 주·정차구역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한 시·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 보도 중앙 등에 무분별한 주·정차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대구시는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며,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하고 공고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2024 장애시민문화제가 10월 11일 대구 동구 안심 근린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장애인지역공동체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함께 오후1시~오후6시까지 ‘장애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장애인실태조사(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중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19.9%로, 2020년 36.5%에 비해 낮게 나나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높아진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주최 단체들은 “본 문화제가 그러한 현실을 바꾸어 내고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권이 박탈된 장애인들이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시민임을 드러내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시민문화제는 오후 1시 사전행사. 장애인 자립생활 어울림마당으로 시작하여 탈시설 자립생활·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캠페인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알려내고, 전세사기·가계부채상담·건강캠페인을 진행하여 지역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14년 9월 15일 출범한 대구광역시 복수노조의 하나인 ‘새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재형)’이 11일 조합원을 위한 실무적인 노조 활동과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한 노조 활동 강화를 위해 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조합원 및 개별노조 연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반민노연대 결성은 처음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지난 2021년 민주노총의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운영 방식에 대한 반감을 가진 전공노 안동시지부의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각각 투표를 진행해 전공노를 탈퇴한 뒤 출범한 개별노조다. 따라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 (안공노)과 반민노연대를 결성한 뒤 김천시 공무원노동조합과 강원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도 합류한 데 이어 광역단체 노조인 대구광역시 새공무원 노동조합(새공노)도 연대 관계를 맺으면서 5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만 4천여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