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17일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복지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복지예산은 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해 정부지원을 늘려서라도 보편적 무상복지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31%인 반면, 선별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66%대를 넘었다”고설명했다.이어“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중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에도 영유아무상보육 우선이 52%로, 무상급식의 38%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와 관련,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중 법조인은 1명에 불과하여 해당 위원회의 법적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조사기관이 심판기관 역할까지 수행하다 보니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등 피심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통상 1회의 회의로 의결하여 충분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더욱이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정위 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정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상 적어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보수혁신위원들에게 무한의 신뢰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일 보수혁신특위 의원총회 보고 때 혁신안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 방법의 일부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 논리 발언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다수의 찬성하는 의원들의 발언은 그날 시간상 나올 수 없었다"라며 해명하면서 "이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마치 의원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한 것은 정치개혁은 시대의 필수적 과제"라며 "정치혁신의 첫 단계는 의원들의 특권포기가 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출판기념회 금지와 세비 관련된 부분은 반대 논리 중에 합리적인 반대 논리는 잘 수렴해서 의원총회를 앞으로도 계속 열도록 하겠다"라며 "그래서 1차 혁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김 대표는 "(보수혁신위가) 2단계 정당개혁과 3단계 정치제도 개혁안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인 나경원 의원(사진)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김무성당 대표에게 정당의 권한이 집중됐다”고 지적한것과 관련, "미래가 있는 당 대표가 있을 경우에 (당의) 권한이 모이는 것"이라고 12일 반박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래가 없는 대표가 있을 때는 당권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나 의원은"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이 적절히 나눠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김 대표에게 힘이 있어 보인다는 건 김 대표가 대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또한 나 의원은 "당 운영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래가 있어 보이는 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 권력의 집중현상이 굉장히 다르다"면서 "억지로 분리한다고 해서 분리되고, 합쳐놓는다고 해서 합쳐지지는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김문수 위원장이김 대표를겨냥해 발언한 것에 대해선 "혁신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된 게 아닌데, 김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세미나에서 “김무성 당대표에게 정당의 권한이 집중됐다”며 "당 대표에게 너무 집중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리운전기사의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대리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대리운전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미경 의원은 "대리운전업체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불법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통해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그리고 표준 요금까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이미경 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대리운전법안과 문병호 의원 등 12인 제출한 법,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것이 있다. 이 법안은 대리운전기사의 최소 연령과 약관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하고,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교통안전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박근혜 대통령은오는 1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릴 EAS(동아시아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참석하기 위해 12일 미얀마로 향했다.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박 대통령은 12일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EAS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국가간 실질적 협력 방안과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대북(對北)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박 대통령은현지파견 의사를 밝혔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이탈리아를 방문,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전체회의에서 "한국은 여러 나라로 확산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보건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라고밝힌 바 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등의 국제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특히박 대통령은 12일 나렌드라 모디인도 총리, 13일 뉴질랜드 존 키 총리와 정상회담을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지역적 대응 강화를 촉구함으로써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내 지역협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정부가 세월호참사와 관련, 실종자 수색을 중단키로 결정한데 대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지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채진과 만나 "현재 잠수사들이 목숨을 걸고 (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날이 추워져서 수온이 떨어지면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세월호를) 인양해서 실종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이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한편 김 대표는 지난 10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야당이 '졸속 타결'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오래 전부터 여러번 FTA를 체결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갈수록 그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덧붙여 그는 "FTA는 이미 여러 번 타국과의 체결과정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FTA는)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월호참사의 남은 실종자 9명의 가족들은 11일 오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
국회 박형준 사무총장은 11일, 19개 국회 상임위·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함께 조찬간담회를 가졌다.박 총장은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총장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국회 의사일정이 늦어져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올해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도입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달라”고 말했다.또한 박 총장은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위원회별 쟁점사안 등을 보고받고,“정기 국회회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 등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실무적 지원을 다 해달라”고 부탁했다.아울러, 박 총장은 공용영상회의실이 이날 개설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상회의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더타임스 정치뉴스팀]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대구 12개 지역 중 8군데 지역위원장 인준이 완료됐다. 북구 을 홍의락, 수성구 갑 김부겸 등을 비롯해 동구 을 이승천, 서구 김혜정, 북구 갑 김용락, 수성구 을 남칠우, 달서구 갑 김학기, 달서구 병 임규헌 등이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동구 갑과 중·남구, 달서구 을, 달성지역은 보류됐다. 지역위원장 명단 및 약력 ▷ 동구(을) : 이승천 대구미래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위원장 전 대구광역시장 후보(2010년) ▷ 서구 : 김혜정 대구광역시의원 전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 북구(갑) : 김용락시인, 대구경북작가회의 지회장한국문화분권연구소 이사장 경운대학교 교수 전 민주당 대구북구 갑 지역위원장▷ 북구(을) : 홍의락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수성구(갑) : 김부겸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전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광역시장 후보(2014) ▷ 수성구(을) : 남칠우전 민주당 수성구 을 지역위원장 정치학 박사 15, 16, 17, 19대 국회의원 후보 ▷ 달서구(갑) : 김학기전 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제19대 국회 개원(’12.5.30)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2만 건을 돌파했다.이는 지난 제18대 국회의 동기간(2008년 5월30일〜2010년 11월4일) 법률안 의뢰건수인 7,024건과 비교하여 2.8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역대 국회의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는 제16대 국회에서 1,682건, 제17대 국회 4,399건, 제18대 국회 10,672건이었다.2만 건째 의뢰된 법률안은지난 11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입안 의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국회사무처는 법률안 입안의뢰 증가의 원인으로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꼽았다.또한법률안 입안지원시스템의 개선 등 법제실 법제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법안 발의건수를 중시하는 의정활동 평가방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다만"중복되는 유사 법률안의 발의, 특수집단이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안 발의, 정부법률안의 우회입법 발의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의안처리 부담을 가중시켜 신중한 의안심사를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이 딱좋아"로 인기 몰이하고 있는 "가수 유니"
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소프라노 김태린,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예술인 부문 대상 수상"
"서울오페라단 음악감독 목혜민","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수상 영광"
"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2018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키즈모델","광고모델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2018 월드패션뷰티모델선발 대회","17번 최수희 모델"
"월드패션뷰티모델협회"," 대우패션그룹"(국제모델협회) MOU 체결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피아니스트 소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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