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현 정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다수의 당원과 시민들이 모여 장내는 “이재명 정권 심판” 구호로 가득찼다. 장동혁 당 대표는 연단에 올라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며 정권의 사법·입법 장악 시도를 규탄했다. 그는 “사법부와 검찰, 언론, 안보까지 무너지고 있다. 침묵을 깨고 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이자 국민의 마지막 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겨냥해 “UN총회에서 국격을 팔아넘겼다”며 “북한의 핵 보유와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을 언급하며 “그날의 결연한 의지와 연대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권의 검찰 개편 시도를 정조준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법률 개정으로 해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검찰이 사라지면 범죄자만 판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 농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 감축 이행이 지연될 경우 2050년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8.85%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금융당국은 총자본비율 기준 11.5%를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2040년부터 BIS 비율이 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제사회가 계획대로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경우 2050년 BIS 비율은 11.6%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NGFS(녹색금융협의체) 제3차 시나리오를 토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시나리오는 크게 ▲저탄소 전환이 지연돼 지구 온도가 약 3℃ 상승하는 ‘CP(Current Policies)’ ▲2030년까지 감축이 늦춰지다 이후 급격하고 무질서한 전환이 일어나 2℃ 상승에 그치는 ‘DT(Delayed Transition)’ ▲국제사회가 질서 있게 감축을 이행해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NZ(Net Zero 2050)’로 구분된
[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계 여성공학인력 활용 정책의 제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여성공학인의 역량이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과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현장에서는 여성공학인의 산업계 진출 실태와 경력 유지·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인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여성공학인재의 학문적 성장을 확대해 왔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입법과 정책을 통해 여성공학인력이 산업계에 안착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옥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은 “산업현장의 인력 불균형 해소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공학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역시 “여성공학인력은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핵심 인재”라며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가 아시아 항노화(안티에이징)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엑스코(EXCO)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재단), 지역 주요 병·의원에서 「2025 제8회 아태 안티에이징 컨퍼런스(APAAC 2025)」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아태안티에이징학회와 ㈜엑스코가 공동 주관한다. 국내외 15개국에서 온 해외 참가자 300명을 포함해 총 750여 명의 의료 전문가와 기업인이 모여 최신 항노화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2018년 시작된 APAAC은 올해 8회째로, 대구가 강점을 지닌 피부과·성형외과·모발이식 분야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치과·임플란트 산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올해는 재생의학 전문가, 병원 경영자, 메디컬 스킨케어 관계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 첫날인 26일 개회식에서는 줄기세포를 주제로 한 「재생의학 마스터클래스」가 엑스코와 첨복재단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올포스킨피부과에서는 「더마클리닉 마스터클래스」가 개최돼 최신 안티에이징 수술 시연이 진행된다. 수성대학교와 행복한H병원에서는 몽골·베트남·중국 등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 여·야 정치권 전반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주 부의장은 25일 <더타임즈>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국회와 정부, 당내 혁신 모두에 대해 직설적인 평가를 내린 뒤 청년과 의료 분야 등 민생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국회는 정파적 다툼에 매몰돼 민생과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한마디로 ‘4류 국회’”라며 “국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심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주 부의장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정책 추진과 사건·사고로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책 없는 졸속”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조직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철학을 보여주는 것인데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평가를 내놨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정치를 평생 업으로 삼은 인물들이 단련돼 있지만, 우리 당은 절박함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론·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1부에서는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이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을 주제로 발제했다. 전 지부장은 “YTN 사영화의 위헌·위법성을 적극 알리고, 공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유진그룹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청자와 시민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고, 사회적 감시를 통한 공공성 보장으로 흔들림 없는 공적 소유구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김준현 변호사, 고한석 YTN 기자, 권희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이 참여해 YTN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2부 토론회에서는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이 발제를 맡아 “정치적 의도, 행정 방기, 리더십 부재가 겹쳐 구조적 위기가 심화됐다”며 △공영방송 법적 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최악의 제도’라 규정하며, 제도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구시당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기조발제를 맡고, 최우영 민주당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과 김기현 민주당 경북도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 직후에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실천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3인 이상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비례성 강화 ▲광역비례대표제 확대 ▲지방정치 정상화를 위한 당 차원의 추진 등이 담길 전망이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현행 광역의원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의 독점과 불안정한 의회 구성으로 정책 경쟁과 견제가 사라진 최악의 제도”라며 “이로 인해 대구 시민들은 수십 년간 사표 발생과 일당 독점 의회의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아, 대구에서부터 다양성과 경쟁이 살아 있는 지방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이 대구도서관 개관을 맞아 대구 3차 순환도로 개통 현황을 점검하고, 캠프 워커 서편 600m 미개통 구간에 대한 조속한 개통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구시에 제출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3차 순환도로는 남구·북구·서구 등 6개 자치구를 연결하며 도시 다핵화와 확장을 이끄는 핵심 교통망”이라며 “그러나 캠프 워커 서편의 600m 미개통 구간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구간은 2,000세대 규모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대구도서관 개관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예정이어서 불편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SOFA 협의를 통한 미군 부지 반환, 사유지 보상 문제, 민간 재개발 기부채납 도로 공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기존 도시계획에서 실효된 폭 40m, 길이 600m 도로 대신 △남부경찰서 측 폭 20m·길이 100m 도로, △민간 재개발 기부채납 폭 10m·길이 500m 도로 등으로 대체된 현 상황을 언급하며 “기형적 도로 구조로 상습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한강버스’가 운항 나흘 만에 강 한가운데서 20여 분간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졸속 추진됐다가 실패로 끝난 ‘수상택시’ 논란이 다시 떠오르며 ‘안전불감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한강버스는 명확한 안내방송조차 하지 못한 채 원인 파악이 지체되면서, 배에 탑승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불안 속에서 20여 분간 갇혀 있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아주 작은 변수에도 속수무책이었던 이번 사고는 ‘오세훈식 졸속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운영 미숙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박 제작 단계에서부터 고압 전기시설과 배터리가 빗물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최근 행정안전부 안전점검에서도 발전기 고장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근본적인 보완책 없이 임시방편으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며칠 만에 다시 배터리와 발전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번 사태를 과거 수상택시 사업 실패와 연결 지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조정식·조경태 의원)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미 의회 의원 34명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지난 9월 19일자로 작성돼, 최근 조지아주 LG 및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사회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연맹은 이 사건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서한에서 “양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경제협력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과정에서 필수적인 한국 전문가 및 숙련 기술자들의 현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장비 설치와 현지 근로자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연맹은 미국 의회에서 이미 발의된 ‘파트너십 위드 코리아 액트(Partnership with Korea Act·H.R.4687)’와 같이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법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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