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6월 17일 진주 MBC컨벤션에서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해 시도별 지역협의회 회장단과 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지방자치대상은 2015년부터 시작된 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이바지한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지방행정 부문 황명선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 최병대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 김인배 전 한국폴리텍Ⅲ대학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행정 부문 수상자인 황명선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거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힘쓰며 지방정부의 위상 제고와 균형발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분권 부문 수상자인 최병대 교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문위원, 정부기능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방사무의 체계적 이양과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별상을 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 관광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논의 구조가 필수”라며, “관광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진흥위원회는 대구시의 관광산업 육성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관광 콘텐츠 개발은 물론,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 조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위원회 설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관광 진흥 방안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5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신명을 바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함께 꿈꾸는 진짜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3 계엄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 그날 밤의 내란사태를 막아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시도에 맞서 싸워왔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 민주정부의 성공과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라고 정의하며, 당정 간 긴밀한 호흡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다음과 같은 10대 약속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당원주권 시대 실현 – 1인 1표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폐지 등 실질적인 당원 권리 확대 내란세력 척결 – 12.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대구광역시의회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지난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PM의 무단 방치 문제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공유서비스 확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 후 보행로와 도로 등에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관리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단 방치 PM에 대한 처리 절차와 비용 부과 기준 강화 △PM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PM 운영업체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2기 원내지도부 인선을 단행한 가운데,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재선)이 여야 협상의 중심축인 원내운영수석에 선임됐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3일(금) 이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문 의원은 합리적 협치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핵심 인사로, 21대 국회에서도 원내부대표로 활동하며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측면에서 지원한 친명계 중심 의원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이재명 지도부 1기 당시 각각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원내 지도부 간 긴밀한 협업이 기대된다.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 의원은 민생입법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키웠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내며 22대 국회 첫 협치 입법을 성사시켰고,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개정안,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 완화 등을 주도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시키는 성과도 냈다. 여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은 오는 6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소재 장생탄광을 5차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권이 퇴진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한일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6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식·김준혁·차규근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추진단은 이번 방문이 한일협정 체결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이루어지는 민간 교류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한일 양국 시민의 연대와 협력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일본 정부를 향해 “이미 확보된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유골 발굴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유골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DNA 감식과 유족 찾기 등을 사전 준비하여, 유해가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장생탄광과 관련한 민간 활동을 “고귀한 노력”이라 평가하며, 필요시 현지 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전문가 조사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부 주도형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세미나가 오는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경북 지역민의 오랜 염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TK 신공항 예정지인 경북 의성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해 추진 동력을 높였다. 세미나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대구시, 군 공항 이전 공동추진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공항·건설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 주최에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인 ▲주호영 ▲김상훈 ▲윤재옥 ▲추경호 ▲강대식 ▲권영진 ▲김승수 ▲이인선 ▲김기웅 ▲유영하 ▲최은석 ▲우재준 의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박형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세미나는 군 공항 이전의 정책적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TK 신공항 건설의 본격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국가 안보, 공항 인프라 확충 등의 관점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갖는 의미도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12일 “ 어제 예정되었던 의원총회가 개최 40분 전에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16일(월)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이전(6월 16일 월요일 오전이라도)에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줄 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6월 10일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에서 제기한, 늦어도 8월말까지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당의 혁신 방안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의 두번째 입장]에는 강민국, 권영진,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조정훈, 최형두 의원이 함께 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2일, 극우 역사인식을 지닌 민간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금 집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2일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해법이 고작 ‘보조금 축소’에 그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친일 역사 왜곡에 쓰였음에도 정작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최근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과거 ‘식민지 근대화론’ 등 일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강연과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왔다는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원금 심사 과정과 결정 경위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당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친일 역사 왜곡 단체가 지원을 받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내놓은 해법이 단지 ‘보조금 축소’라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일균 국민의힘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 1)이 ‘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의 산불 예방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산불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 수립, 산불 방지협의회 운영, 시민 참여형 예방 홍보활동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 의원은 “최근 산불은 빠른 확산 속도로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군위군 편입 이후 대구시 산림면적이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불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