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외면한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기한을 명시하고, 지정 조건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업무 및 조직 운영과 관련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지정단체에 대해서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만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는 지난해 2024년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를 상대로 지적한 105억 원 이상의 누적 미분배 보상금 문제와, 작가 한강 씨가 20년 넘게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창작자들은 자신이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를 관리해야 할 협회의 부실 운영은 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의 사립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관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 오후 3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전국 251개 사립뮤지엄 관장들의 공동 지지 선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의원, 박부연 당진문학관장, 권재현 안양대학교 교수, 권정현 한국도량형박물관장, 이병수 순성미술관장, 박재학 어린왕자문학관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국가적 위기 속에 사립문화기관의 존폐 위기를 목도하며,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12.3 불법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K-컬처와 K-해리티지, K-투어의 핵심 거점인 뮤지엄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그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온 사립 뮤지엄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또 “이재명 후보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뮤지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인물”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025년 5월 4일(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장자한센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격려하며,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들의 삶을 높이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보니 얼굴이 모두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라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이어 “과거 이곳은 염색공장과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했고, 단속이 이어지며 전과자가 된 주민들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특히 최종국 회장을 언급하며, “공장을 운영하며 전과가 28범에 이르렀다. 그만큼 어려운 삶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센인 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교육 기회의 박탈과 사회적 차별도 강조했다. “어릴 때 한센병에 걸려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며, “그래서 ‘행복학습관’을 통해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노래를 배워 전국 합창대회에서 1등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이 직접 한글을 배워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그 사연 하나하나에 감동하지 않은 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를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누르고 대선 주자로 확정됐다. 이번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원 투표율은 52.62%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강경 보수층의 결집된 지지 속에 승기를 굳혔다. 수락 연설에서 김 후보는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되찾고, 좌파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 재학 중 두 차례 제적된 뒤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는 정치권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경선 패배를 인정한 한동훈 전 장관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김문수 후보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입장을 밝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 생존권과 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37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5월 1일 오후 12시 30분,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대성당 앞에서 ‘한국천주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 주최되었으며, ‘천주교는 탈시설에 연대하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퍼포먼스와 항의서한 전달 등이 이루어졌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에 반대하며,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요구한다”며, 특히 최근 한국천주교의 탈시설 권리 왜곡과 법률 폐지 운동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앞서 2024년 11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체주의적 정책”이라 규정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법률이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 교구와 신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폐지를 위한 5만 명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420장애인연
[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1년 전 오늘,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던 한 시민이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힘 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나요?”라는 절절한 문장이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한 극단적 선택이 아닌, 구조적 방치와 제도적 결함이 빚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인은 생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제도 개선과 특별법 개정을 호소해왔다.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특별법 피해자 인정 이의신청과 긴급생계비 지원도 신청했지만, 현실은 벼랑 끝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묻는다. “우리는 과연 달라졌는가?” 지난 1일,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제도 개선 요구는 외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특별법 적용 대상을 2024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동일한 피해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임기 동안에는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헌법상의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형사절차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사법 절차의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진행되던 형사재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중단되며, 이는 과거와 달리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법안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은 부동산 PF 사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민간·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PF 사업이 집중되거나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 의원은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PF 시장 경색으로 중단된 사업도 적지 않다”며, “이번 법안으로 수요·공급 조절이 가능해지고, 지방 미분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 임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대표 윤권근 의원)는 5월 2일 오후 1시 30분,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2건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시의원과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 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안한 「시민인식에 기초한 고독사 방지 방안 연구」,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이 제안한 「대구시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 연구」가 각각 발표됐다. 해당 연구는 ㈜데일리리서치와 (재)대구정책연구원이 수행을 맡았다. 정일균 의원은 “고독사는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실태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옥 의원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구 내 직장어린이집은 45곳에 불과하다”며 “교육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설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권근 대표의원은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는 윤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대구시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를 중심으로 나노종합기술원(원장 박흥수), ㈜피쉬케어(대표 김성현), ㈜엠모니터(대표 전효성)가 공동으로 개발한 현장형 분자진단기기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연구 성과는 생화학 및 분석화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Biochip Journal(IF=5.5)」 4월호에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루프매개 등온증폭(LAMP,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수산양식 산업에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HSV)**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PCR 기반 진단법 대비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갖춘 이 장비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모듈 형태로 구현돼 실용성을 크게 높였다. 연구에는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지웅 팀장과 나노종합기술원 이태재 센터장을 비롯해 피쉬케어, 엠모니터의 연구진이 협업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바이러스 핵산 추출과 분자진단 과정을 하나의 장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해, 복잡한 실험실 장비 없이도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이 딱좋아"로 인기 몰이하고 있는 "가수 유니"
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소프라노 김태린,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예술인 부문 대상 수상"
"서울오페라단 음악감독 목혜민","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수상 영광"
"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2018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키즈모델","광고모델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2018 월드패션뷰티모델선발 대회","17번 최수희 모델"
"월드패션뷰티모델협회"," 대우패션그룹"(국제모델협회)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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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15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