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무자격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세입자로 위장해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허위 광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허위 광고 수법이 증가하면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 거래 의뢰인의 본인 여부 및 부동산 소유권 확인 절차 의무화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를 현행 대비 2배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랜서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청년 프리랜서들의 경쟁력 강화 및 활동 범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별 맞춤형 사업 지원(포트폴리오 제작, 역량 강화 교육, 시제품 개발 등) △현직 프리랜서 멘토링 △네트워크 모임 지원 △홍보 및 활동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개인 최대 150만 원, 팀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도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대구커뮤니티포털 ‘젊프’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에 등록된 19~39세의 청년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로 등록된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6일(수)까지이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이메일(dgyc1934@daum.net)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4월 4일(금) 대면 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 서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활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으로 이어져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위법(성폭력방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구체화 △피해자 지원 사업 범위 확대 △사무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5년간 발생한 임금체불 8조1100억 원 중 3조2130억 원(40%)이 퇴직금 체불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 무색정부는 지난 2005년, 사용자가 퇴직금을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연금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무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은 2019년 27.5%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26.4%까지 감소하는 등 부진한 실정이다.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기업이 경영난을 겪거나 도산할 경우 퇴직금 체불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8조1100억 원 중 약 40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정옥 시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제도적 보호 필요성 대두김 의원은 “대구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1년 10만 8천 명에서 2021년 36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29.7%에서 38.3%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낮아 고용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주민이 직접 AI 아바타를 활용해 뉴스 진행을 체험할 수 있는 ‘주민 AI 아바타 앵커·기자 체험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체험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AI 음성·영상 합성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뉴스룸에서 뉴스 앵커나 기자로 활동한다. 연령별·그룹별(가족, 친구, 동료 등) 맞춤형 뉴스 진행이 가능하며, 뉴스 원고 작성부터 아바타 설정, 영상 촬영 및 편집, 콘텐츠 송출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 채널 ‘달서티비’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연중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대구시민과 달서구민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 사진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 음성을 반영한 AI 아바타 사용을 원할 경우 30초 이상의 음성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체험단은 단순한 뉴스 진행을 넘어 AI 기반 콘텐츠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익히고, 지역 소식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오는 18일부터 개회하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은 약 8조 원 규모에 달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2023년 기준,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 수가 328만 6천 마리에 이르고,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구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전문화와 규모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5년 3월 15일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대구 편입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5일 오후 5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 임시공영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추경호 국회의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군민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달성군이 1995년 3월 1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후 30년간의 발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0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달성군의 변화와 성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1995년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된 이후, 대구의 변방에서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면서 “대구시와 함께한 30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선진대국시대를 이끌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달성군은 대구 편입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 대구의 대표적인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축하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최근 전라남도에서 한우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영암 4건, 무안 1건 / 혈청형 O형)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으로, 이에 따라 경북도는 위기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종료되었던 ‘구제역 방역상황실’을 다시 운영하며, 선제적인 방역체계 가동에 나섰다. 현재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17,779호 76만 5천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639호 127만 2천 두) 역시 전국 4위 규모로 우제류 가축이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예찰 결과 도내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 강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오전 8시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가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라남도는 자체적으로 16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36시간 동안 추가적인 이동 중지를 시행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는 3월 12일,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사태 발생 100일이 지나도록 내란이 진압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수렁에 빠졌다”고 말했다. “12.3 내란 이후 100일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공백으로 인해 공동체 곳곳이 무너지고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탄했다. 국회 탄핵 32일, 계엄 선포 43일 만에 어렵게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이 70년 넘게 유지해 온 구속기간 계산법을 변경 적용하고,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하루아침에 취소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이미 내란국조특위와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을 통해 12.3 내란의 실체는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거짓과 내란 방조세력의 행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구경북 교수·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