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용해인 국회의원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으로 나뉘지만 신청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심사 과정이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 ～ 2024.07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과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특히 청‧장년층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위험이 모든 세대로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의 비대면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한 돌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면 돌봄의 확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에 따른 업무 과중 ▲고독사 현장 목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돌봄 서비스가 주로 평일 주간에 집중됨에 따른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의 돌봄 공백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간 돌봄 인력이나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전문 업체의 24시간 통합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사회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설 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10월 14일(월)부터 24일(목)까지 불법 주·정차구역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한 시·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 보도 중앙 등에 무분별한 주·정차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대구시는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며,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하고 공고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2024 장애시민문화제가 10월 11일 대구 동구 안심 근린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장애인지역공동체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함께 오후1시~오후6시까지 ‘장애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장애인실태조사(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중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19.9%로, 2020년 36.5%에 비해 낮게 나나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높아진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주최 단체들은 “본 문화제가 그러한 현실을 바꾸어 내고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권이 박탈된 장애인들이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시민임을 드러내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시민문화제는 오후 1시 사전행사. 장애인 자립생활 어울림마당으로 시작하여 탈시설 자립생활·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캠페인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알려내고, 전세사기·가계부채상담·건강캠페인을 진행하여 지역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14년 9월 15일 출범한 대구광역시 복수노조의 하나인 ‘새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재형)’이 11일 조합원을 위한 실무적인 노조 활동과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한 노조 활동 강화를 위해 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조합원 및 개별노조 연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반민노연대 결성은 처음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지난 2021년 민주노총의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운영 방식에 대한 반감을 가진 전공노 안동시지부의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각각 투표를 진행해 전공노를 탈퇴한 뒤 출범한 개별노조다. 따라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 (안공노)과 반민노연대를 결성한 뒤 김천시 공무원노동조합과 강원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도 합류한 데 이어 광역단체 노조인 대구광역시 새공무원 노동조합(새공노)도 연대 관계를 맺으면서 5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만 4천여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됐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 방배동에서 지속적인 피폭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방사능 물질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 과방위)이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폐업 혹은 이전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방사능 물질이 수개월간 방치된 것이 밝혀졌다. 방치된 물질은 Ir-192(이리듐-192)로 짧은 시간만 노출되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로 밝혀졌다. 노종면 의원실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r-192 60개 분량이 차폐 없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의 피폭량은 2,880mSv이다. 해당 피폭량은 조혈 기능 장애를 일으켜 수 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50%에 이를 수 있는 수치에 근접한 양이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대한검사기술사는 방배13 재건축조합과의 법정 다툼 끝에 24년 5월 24일 퇴거 조치 명령이 이루어졌다. 이후, 원안위는 특별점검을 통해 해당 시설내에 Ir-192 선원 3개가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노종면 의원이 확인한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안전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5 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 · 사망자가 127 만 9,449 명에 달했지만 , 이 중 0.08% 에 해당하는 1,002 명만 범죄피해구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 ( 조국혁신당 ) 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 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범죄피해구조금 ( 중상해 · 유족 · 장애 ) 지급 건수는 총 1,038 건이었고 , 범죄피해구조금액은 493 억 6,815 만원이었다 . 자세히 살펴보면 , △ 2019 년 305 건 ( 115 억 1629 만원 ), △ 2020 년 206 건 ( 95 억 6706 만원 ), 2021 년 189 건 ( 97 억 9215 만원 ), △ 2022 년 189 건 ( 95 억 294 만원 ), △ 2023 년 149 건 ( 89 억 8971 만원 ) 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 최근 5 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 · 사망자 수는 총 127 만 9,449 명으로 이 중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건수는 평균 0.08% 수준에 그쳐 검찰이 ‘ 범죄피해자 구조 의무 ’ 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제13회 동구 복지한마당 행사가 오는 12일, 대구 동구 율하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께 그리는 공동체, 내일이 더 행복한 복지 동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대구 동구청이 주최하고,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민·관 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사회보장 관련 시설, 단체, 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의 종사자와 주민 등 3천500여 명이 참여한다. 주민참여공연, 장애인연주단 DCU 맑은소리하모니카앙상블 공연을 비롯해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및 장애극복상 시상, 복지퍼포먼스 등이 이어진다. 또, 홍보·체험·나눔부스도 운영해 관내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 포토존, 캠프닉존, 버블존, 먹거리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개최되는 가족동요대회를 비롯해 어린이사생대회, 패밀리콘서트 등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올해는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준비하였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0월 6일 오전 8시경 부천, 인천 부근 경찰서는 때아닌 신고전화로 초 긴장상태가 됐다. 7호선에 일본도검류를 소지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에 원미, 삼산 경찰서 등 3개 경찰서 100여명의 경찰이 7호선 역으로 긴급하게 출동했다. 100여명의 경찰은 7호선 부천, 인천 방면의 여러 역사에 분산 배치되어 해당 남성을 찾았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삼산체육관역에 하차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를 잡아 긴급 수색했다. 조사결과 그 남성은 삼산체육관역 앞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리는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참석하려고 온 코스플레이어였으며, 일본도검으로 보이는 물건은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코스프레 소품이었다. 부천국제만화축제에는 해마다 수천명의 코스플레이어가 방문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만화축제이다. 축제 사무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경찰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였으며, 축제를 찾는 코스플레이어들에게 무기류 소품 소지시 포장 및 별도 운반을 통해 이동시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할 것을 약속했다. _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0월 2일(수), 병역의무 해태 방지 및 통지서 전달 부담 완화를 위한 「병역의무 지원 2법」을 대표발의했다. ∘ 병역법 개정안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방법 다양화 근거 마련)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병역의무자게에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사진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음. - 또한,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 ∘ 병역법 개정안 (통지서 수령 거부 처벌 강화 및 전달의무 태만 처벌 완화) - 현행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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