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오는 7월 25일(금) 저녁 7시, 대구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 집 강연장에서 당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크데이를 연다. 주제는 ‘함께 사는 사회, 진보정치의 길’이다. 이번 일정은 권 대표의 대구 두 번째 방문으로, 21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입당한 당원들과 권 대표에게 투표한 시민들로 구성된 모임인 ‘우리동네 당근영국’ 이 주관했다. ‘우리동네 당근영국’은 권 대표의 대선 출마를 계기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전국 단위 시민 모임으로, 지역과 세대별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구에서는 앞서 ‘우리동네 당근영국 20대 모임’, ‘30대 모임’ 등이 운영된 바 있으며, 이번 토크데이 역시 이러한 시민 참여형 활동의 연장선으로 기획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번 만남이 시민과 당원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 법안이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1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 상한선 등의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제한하고, 유통 시장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통신사 중심의 획일적 판매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중소 판매망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폐지로 인해 지원금 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유통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유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원금 정보 제공의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유통행위 감시, 이용자 권익 보호 등 후속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국민의힘·수성구)이 7월 22일 열린 제31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과거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지원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 전문가 및 협력체계 활용 ▲전담인력의 양성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가족의 돌봄 책임을 짊어진 청소년과 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립 지원을 통해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22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 도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 대표 도시공원인 두류공원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두류공원은 「이월드」, 「성당못」 등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지정 면적 요건만 완화되면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투자가 가능한 유력 대상지로 꼽혀 왔다. 현행 법령상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의 확충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에 한해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시설율 37.2%에 이르러 확장 여지가 부족했던 두류공원에도 향후 시민 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가능해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7월 18일(금), 주민청구조례안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중심으로, 자치·행정·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정책적 타당성과 해석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심사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폐지 대상 조례는 지난해 4월 대구시장의 발의로 제정됐으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해당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7월 8일(화)에는 해당 청구인의 대표자 및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청구 배경과 취지를 청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윤영애 위원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조례안 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오는 7월 22일(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선사대교 상부 거더 거치 공사에 따라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양방향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선사대교 구조물 설치 작업으로, 북다사IC에서 성서 방향 0.6km 지점과 북달성TG에서 칠곡 방향 1.3km 지점 등 양방향 구간이 해당된다. 통제는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50분, 오후 3시 20분에 각각 시작되며, 각 회차당 15분간 전면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단,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도시건설본부는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통제 구간에 안전요원과 안전시설, 홍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병환 도시건설본부장은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은 대구시와 칠곡군을 연결하는 9.6km 규모의 주요 도로공사로, 그중 선사대교는 금호강과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핵심 구조물”이라며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통제구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7월 19일 오후 9시 기준, 경상북도 전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청도군은 누적 강수량이 419mm를 기록하는 등 다수 시군에서 침수와 통제 상황이 발생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비상 1단계를 유지하며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밤 소나기가 예상된다. 19일 하루 동안 예상 강수량은 전 지역 평균 10~60mm로 분석됐다. 주요 피해 현황현재까지 파악된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유실 1건, 저수지 제방 유실 1건, 정전 1건, 배수관로 유실 1건 등 총 4건이다. 특히 영주, 상주, 문경 등 6개 시군에서는 농작물 및 농경지 40.6ha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성주군이 13.2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성주군의 주택침수 4건이 보고됐다. 교통 및 통제 현황현재 도로통제는 총 6개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포항시 죽장면, 경주시 남산동, 청도군 임당동 등 도심 계획도로가 양방향 통제 중이다. 대부분의 통제는 침수우려 구간으로,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누적 강수량 현황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다음과 같다. 청도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백종훈)과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는 7월 17일(목), 부천 웹툰융합센터에서 ‘러시아–부천 애니메이션 기업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의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부천 지역 콘텐츠 기업 간의 교류를 통해 공동 제작 및 해외 유통, 기술 협력 등 실질적 협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러시아 국영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SMF(Soyuz Mult Film)와 RAFA(러시아애니메이션협회) 관계자 5명이 방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부천 소재 애니메이션 기업 대표들과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KAIA) 소속 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러시아에서는 RAFA 회장 이리나 마스투소바(Irina Mastusova), 경영 부대표 카테리나 프셰니치나(Katerina Pshenitsyna) 등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스튜디오애니멀 조경훈 대표 ▲크리에이티브섬 조혜승 대표 ▲잭스트리 이원철 대표 ▲이노픽스 이성진 대표 ▲아트플러스엠 서동원 대표 ▲두루픽스 김현수 대표 등이 함께했다. KAIA 회장인 캐리소프트 박창신 대표도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7월 18일(금) 오후, 함지산 산사태 위험지역과 노곡동 침수 피해 지역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위로하며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대구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산사태나 침수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권한대행은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장비 작동 상태 및 응급 복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점검을 마친 김 권한대행은 “시와 구·군 부단체장, 관계 기관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장비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확인해 달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이후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 위험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지난 7월 18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를 청구한 주민조례청구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시의회 자문체계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정책적 타당성과 조례 존폐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등을 폭넓게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폐지 청구 대상이 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는 지난해 4월 대구시장의 발의로 제정됐으며, 같은 해 6월 시민단체 등을 통해 주민조례청구 방식으로 폐지가 요청된 상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에 앞서 7월 8일, 해당 조례의 청구인 대표 및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 폐지 취지와 배경을 청취한 바 있다. 윤영애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사안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심사숙고하여 향후 조례안 심사에 신중하게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정자문위원들은 자치, 행정, 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성진 남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회장 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