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학영 부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구자근, 허영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2025년도 경상북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의 국회 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 도지사는 예결위 심사 기간이 국회 증액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강조함으로써, 예결위 증액 심사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서 이 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원전산업 육성 ▴저출생 극복 대책 등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적극 피력했다.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가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만큼 역대 가장 성공적이고 완벽한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을 요청했다. 세계 각국 정상을 위한 숙박 및 도로 시설, 주변 경관 정비 등 APEC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은 빈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 후 법원 앞에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언론 인터뷰에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등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황순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단체단체의 의무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2일(금),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단일화 시기,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위해 13차례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여론조사 비용 중 3,300만원을 오 시장의 최측근이자 고액 후원자인 김모 씨가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판을 짰고 여론조사와 후보 단일화 등을 이끌었다는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다. 다음은 민주당 서울시당 논평 전문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십시오!”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계속 드러나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한 구체적인 의혹도 폭로됐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단일화 시기,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위해 13차례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여론조사 비용 중 3,300만원을 오 시장의 최측근이자 고액 후원자인 김모 씨가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월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그 결실을 복지로써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변화 등으로 나왔다. 이건 전문가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국민들께서도 체감하시고 계시는 현실이기도 하다”며 우려했다. “그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데,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이다. 오늘 당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전반기 2년 능력을 인정받아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되었다. 대구 남구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민선 8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공동회장단 임원진을 선임·구성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은 재정 책임만 떠넘기는 교육의 「유보통합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명확한 재원 대책을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권 침해에 대해서는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소멸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 과제를 해결해 주민의 삶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저를 믿고 대표회장 자리를 한 번 더 맡겨주신 만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증대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등 야5당이 지난 21일 오후 7시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당원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규탄발언, 야5당 대구시당 위원장들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권력의 중심이 김건희 사단에 의해 썩어문드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과 의료대란과 외교 참사, 역사 왜곡과 언론 장악, 불안한 국제정치와 전쟁 위기까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며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데 축구로 치면 감독"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1월 20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대구경북이 하나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오는 환경이 조성돼 지방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심으로, 중부는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대구경북이 고르게 발전하는 행정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통합을 가정하더라도 대구시 신청사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의회 소재지 결정에 따라 관련 시설의 규모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항건설단에 대해서는 “윤재옥 의원이 발의하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대구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성서 자원회수시설 1호기 개체 공사와 2·3호기 대보수 공사에 따른 성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윤권근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제3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주민 피해 사항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성서 자원회수시설 1호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개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3호기는 내년부터 대보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다. 2·3호기의 폐쇄를 기대했던 성서지역 주민들은 시설 사용 연장으로 인한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와 더불어 주민편의시설의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대구시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이번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 방안 ▲주민편의시설의 위치와 접근성 문제 ▲특정 지역에 기피 시설이 밀집된 문제 해결 방안 ▲1호기 개체공사 및 2·3호기 대보수 과정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11월 18일(월) 국회를 방문해 대구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2025년 국비 예산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1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맞춰 추진되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되었거나 일부 반영된 대구시 핵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만규 의장과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비롯해 김기웅 의원, 우재준 의원, 이인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역의 16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비 추가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16개 사업 중 대구 미래 건설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신공항철도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달빛철도 건설’ 기본계획 용역비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연결을 위한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5대 미래 첨단산업 육성으로 △AI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