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11월 2일 오전 대구시당 개소식에서 “대구 시민들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흔히 대구는 보수 성지라고 하지만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은 강화도 출신의 진보당 조봉암 후보에게 무려 72%의 지지를 한 진보의 승리였지만 언제부터인가 대구는 진보 성지로서 영광을 잊은 채로 긴 잠을 자고 있는 슬리핑 라이언이 됐다.”고 하면서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구시당의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 국회기재위위원과 예결특위위원인 차위원장은 “현재 예산 시즌이다. 대구시 서울연락사무소에 두 번이나 연락을 했다. 대구시 예산 관련해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돕겠다 했는데도 아직 대구시 서울 파견 공무원들 제 사무실에 아직 안 왔다.”며 아무리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구시의 발전,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전국에서 13번째로 지난 7월 7일 대구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31일, 신종 유사담배 규제 강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연초 잎에만 한정했던 담배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담배소비세와 같은 제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에서 발생하는 소매인 명의대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자료로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성분 정보 외에도 다양한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현재 담배 시장은 전통적인 담배 외에도 다양한 신종 유사담배가 등장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신종 유사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0월 30일(수)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가족부가 관련 입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 법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아직 준비 중이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과 익명신고 처리가 잘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증인인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및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참고인인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및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질의·응답을 통하여 허위영상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응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서버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딥페이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024년 10월 29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원정 도박자금,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면서 외환 및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의 거래량만 보더라도, 가상자산 거래량이 2022년 약 1,578억 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약 3,031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유입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이번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규제 공백을 방치하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0월 29일,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 반영)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대법원 판결 도시 구분 80웨클이상~ 85웨클미만 85웨클이상~ 90웨클미만 90웨클이상~ 95웨클미만 95웨클 이상 2007다74560(’10.11.25.선고) 대구, 수원 0 월30,000원 월45,000원 월60,000원 2013다23914(’15.10.15.선고) 광주 2007다20112(’10.11.25.선고) 대도시 이외 그 외 지역 월30,000원 대법원 판결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8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대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야당이 구청과 군청의 예산 확보 활동에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야 하는 ”큰 국비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소 위원장은 10월 28일 오전 대구시당 김대중 홀에서 가진 자신의 시당 위원장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 국가의 큰 정책이라 할까 효과라는 것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혁신도시에 위치한 노조원들과도 간담회를 한 바가 있다.“고 했다. 허소 위원장은 ”사실 혁신도시가 좀 더 지역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려면 관련 유관 민간 협력업체 또 관련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다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다. 허 위원장은 ” 대법원 이전 큰 공공기관 경제 관련 공공기관도 내려오고 이미 혁신도시에 위치한 기업들과 유발한 그런 기업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얼마 전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관련 사고가 많아지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건수는 7,800건이 넘었고, 부상자 숫자는 8,665명, 사망자는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사고 건수는 2019년 대비 5.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관련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8일(월) 국회의원 회관(제3식당)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광역시 주요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안과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 현안 등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의원, 권영진 의원, 김승수 의원, 최은석 의원, 김기웅 의원, 우재준 의원, 김위상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 정책특보, 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0월 28일,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전국 주요 거점 대도시권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동 개정안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 다만,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있는 사업에 한하여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에 권 의원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권영진 의원은,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교통 인프라이다.”라고 강조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진보당 중앙당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돌입했다. 진보당 대구시당도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소를 운영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한일극장 앞을 기본으로 지역 단위까지 투표소 운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투표소에는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당직자 10여명이 참가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대구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황순규 대구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인척 비리,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유린, 친일·굴종외교, 전쟁위기 조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소 운영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퇴진 염원을 광장으로 모아나갈 것이다.”라고 운영 취지를 밝혔다. 전국을 돌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대구에는 11월 11일~13일 퇴진 대행진단 차량이 방문한다. 황 순규 위원장은 “12월 7일까지 윤석열 퇴진운동 국민본부로 (투표 수)다 모을 거고 온.오프라인을 다 취합해서 12월 7일 윤석열 퇴진집회를 할 예정이다. 그날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