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의 견제 및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김문수, 위성곤, 황명선, 정성호, 이재관, 윤준병, 염태영, 추미애, 이광희, 모경종, 송재봉, 문진석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19인이 함께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가슴 아픈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치권 모두의 과제”라며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에는 함께하진 못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동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용혜인 표 여순사건법 개정안… ▲기간 연장 ▲국회 보고의무 명시 ▲인사추천권 배분 용혜인 의원은 오늘(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법은 ▲신고 기간 및 조사완료 기간 3년 연장 ▲매년 1회 국회에 활동경과 보고 의무 명시 ▲위원 6인을 국회에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회담이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3층 오픈홀에서 열린다. 여러차례 미뤄졌던 회담이 이번 만남으로 여야 간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은 9월 3일(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인권연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과 함께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가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가택연금에 비견할 만한 법정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토론회 주최 측의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법정연금이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 시도를 통하여 이재명 당 대표를 주 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방해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하는 한편,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검사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을))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 토론자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건설노동자 88명이 더불어민주당에 단체 입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8월 30일 지역위원회 노동위원회 발대식에서 88명의 건설노동자가 입당했다고 밝혔다. 성남중원 지역위원장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건설노동자 단체 입당에 대해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이곳 성남 중원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노동 동지들의 입당을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어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많은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하고 있다. 노동운동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늘 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정치 강화를 다짐했다. 한편 이날 중원지역위원회 노동위원회 발대식에는 최명훈 노동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노동 당원들이 함께 했다. 최명훈 노동위원장은 ”지역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의 이웃이 되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첫걸음을 시작한다“며, ”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의 노동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활동을 다짐했다. 별첨> 성남중원 지역위원회 노동위원회 발대식, 입당원서 전달 사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김상훈 정책위의장)는 8월 30일 2024년도 국민의힘 정기국회입법 추진 주요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선정했다. -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경제 Change-Up - 국가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실현을 통한 ▲저출생 Change-Up -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와 국민 건강 지킴이의 초석이 될 ▲의료개혁 Change-Up -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미래성장 Change-Up - 지역 불균형 해소로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균형 Change-Up -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안전 Change-Up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유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및 임신기 근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리공화당은 제 4차 전국대의원대회겸 창당 7주년 기념식을 경기도 일산킨텍스에서 2024.9.1.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 여야가 여러가지 정치현안이 첨예한 가운데 우리공화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8월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독도 모형의 철거에 대해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 철거는 낡고 노후화 된 모형을 정비하여 재배치 하기 위함이다. 기증자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 과정을 거쳤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쳤다.”고 발언했고, 대통령실마저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 할 것”이라고 했으나, 거짓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선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에 따르면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의 철거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실의 조사 결과, 독도 모형은 정비 작업을 위한 임시 철거가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인 철거 및 수장고 격납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박선원 의원실에서 전쟁기념관 측에 요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증자에게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과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 철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줄곧 ‘재배치를 위한 정비 작업일 뿐, 영구적인 철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전쟁기념관 내부 환경 개선 계획서 어느 곳에도 독도 모형의 재배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드론은 군사적 용도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택배, 의료 서비스, 화재 감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의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드론시장은 2017년 약 2천억 원 규모에서 2032년에는 약 3조 9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세계 드론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2017),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201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2020)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 비해 대구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올해 인천, 부산, 전남 등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되었지만 대구시는 선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6개 시‧도 중 무려 13개 시‧도에 드론 및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 조례가 제정될 동안 우리 시는 드론산업을 위한 조례조차 없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실태를 질타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산신고 서류를 분석한 결과 심우정 후보자의 장녀(96년생, 직업 : 국가기관 임시 연구원)가 22년 서민정책 금융 대출인 ‘햇살론 유스’대출 450만원과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류에 따르면 심 후보자의 총 자산은 108억원이 넘는다. 검사인 후보자 본인과 의사인 배우자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동아연필(주) 회장이었던 장인(2022년 작고)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수십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외하면 또 다른 채무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5천5백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96년생 심 후보자 장녀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햇살론 유스 대출로 450만원, 광주은행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로 180여만원 등의 금융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1. ‘햇살론 유스’ 서민 정책금융 대출상품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학(원)생, 학점은행 학습자, 미취업자 등을 위해 연3.5% 저리로 교육․훈련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 후보자 장녀가 대출받은 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송민선)는 2024년 8월 23일,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에서 성윤희 의원 주관으로 환경 전문가 및 남구 주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녹색 남구를 위한 환경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 방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발제를 맡은 대구광역시 환경센터 정철 센터장은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각 가정과 공동체가 어렵지 않게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재활용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을 강조하며, 접근하기 쉬운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기후 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탄소중립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만의 실천 방법을 공유하며 뜻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가한 남구 주민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이 한층 높아졌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데 크게 공감하였다. 성윤희 의원은 총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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