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6월 12일(목)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인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개념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던 2차 피해 유형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그 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실질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공직사회 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작 및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제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오 시장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명태균–오세훈 게이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특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오 시장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 해명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찰은 진상 규명은커녕 늑장 수사로 사안을 방치해왔다”며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면서 “여론을 조작해 권력을 쥐고 시민을 기만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휘하의 검찰 수사에서 당당했던 그 자신감 그대로, 특검 앞에서도 떳떳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당은 “이제 오 시장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이며, 그 앞에 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 일정 연기와 관련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주 부의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을 찾아 현장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이 더 이상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가장 먼저 권력에 아부한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7부 소속 판사들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다”며 “해당 판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신분 보장은 용기와 소신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권력에 아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학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해당되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미루는 것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며, 국민 64%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6-2부 소속 판사들이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바 있다”며 “당시 제대로 재판했더라면 이재명 피고인은 대선 출마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을 하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상호 의원이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44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로 인해 매년 수많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참전유공자는 2023년 6월 기준 225,319명에서 2025년 4월 현재 197,840명으로 27,000여 명이 감소했으며, 대구시의 경우 같은 기간 906명이 줄었다. 김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공자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며, “남은 이들에게 더 책임 있는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타 시도와 비교한 대구의 낮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수준을 지적했다. 충남이 44만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 31만5천원, 경남 27만1천원, 서울 26만6천원 등으로 이어지는 반면, 대구는 21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강행으로 이뤄진 KBS 감사 임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며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인사 강행이 사법부로부터 제동을 걸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6월 9일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의 의결로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임명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 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법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가 된 감사 임명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5인 체제가 아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단독 의결로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언론 자유가 침해됐을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임명된 인사 역시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중징계 이력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임명된 데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이사와의 겸직 금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10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대통합과 책임 있는 지역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 국정 운영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선거 기간 강조한 공약과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이는 단순한 지방사업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공정한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대구시의회도 정부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 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6월 9일(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TK통합,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대구광역시의 지역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권한대행은 각 부처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정과제 반영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국회 문을 두드렸다. 경상북도는 9일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회의를 앞두고 국회를 직접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역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법안 심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산불피해재창조본부 소속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3개 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산불특위는 지난 3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영남권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불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특별법 심사권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5월 13일 첫 회의를 마쳤으며, 오는 10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산불 진화 직후부터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야 산불특위와 간담회를 열며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며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이다. 경상북도가 제안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각지대 없는 피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6월 10일(화)부터 25일(수)까지 16일간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대구시 및 시교육청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7건 등 총 38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예산·결산안 4건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제·개정 조례안을 집중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도 병행해 민생 현장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심사 예정인 주요 조례안으로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무인점포 안전관리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노인교육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주차구역 관리 △영유아 발달 지원 △점자문화 진흥 △외국인 유학생 지원 △청년기업 육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산불 예방 및 진화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개선, △폐교재산 활용 촉진 등 교육청 관련 조례안들도 논의된다. 이번 정례회의 첫 일정은 6월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다. 개회식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5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며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민생지원금 지급의 실질적 효과도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지난해 11월 전망치(1.9%)에서 절반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 팬데믹(2020년) 이후 처음으로 1% 미만 성장 전망이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부자감세로 8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최근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 대표는 "경기 침체가 깊어질수록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커진다"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6조 원 규모의 재정을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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