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의 사립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관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 오후 3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전국 251개 사립뮤지엄 관장들의 공동 지지 선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의원, 박부연 당진문학관장, 권재현 안양대학교 교수, 권정현 한국도량형박물관장, 이병수 순성미술관장, 박재학 어린왕자문학관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국가적 위기 속에 사립문화기관의 존폐 위기를 목도하며,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12.3 불법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K-컬처와 K-해리티지, K-투어의 핵심 거점인 뮤지엄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그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온 사립 뮤지엄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또 “이재명 후보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뮤지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인물”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025년 5월 4일(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장자한센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격려하며,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들의 삶을 높이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보니 얼굴이 모두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라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이어 “과거 이곳은 염색공장과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했고, 단속이 이어지며 전과자가 된 주민들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특히 최종국 회장을 언급하며, “공장을 운영하며 전과가 28범에 이르렀다. 그만큼 어려운 삶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센인 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교육 기회의 박탈과 사회적 차별도 강조했다. “어릴 때 한센병에 걸려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며, “그래서 ‘행복학습관’을 통해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노래를 배워 전국 합창대회에서 1등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이 직접 한글을 배워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그 사연 하나하나에 감동하지 않은 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를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누르고 대선 주자로 확정됐다. 이번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원 투표율은 52.62%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강경 보수층의 결집된 지지 속에 승기를 굳혔다. 수락 연설에서 김 후보는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되찾고, 좌파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 재학 중 두 차례 제적된 뒤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는 정치권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경선 패배를 인정한 한동훈 전 장관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김문수 후보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입장을 밝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임기 동안에는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헌법상의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형사절차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사법 절차의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진행되던 형사재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중단되며, 이는 과거와 달리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법안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은 부동산 PF 사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민간·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PF 사업이 집중되거나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 의원은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PF 시장 경색으로 중단된 사업도 적지 않다”며, “이번 법안으로 수요·공급 조절이 가능해지고, 지방 미분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 임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노남옥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지난 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와 반복되는 자원재활용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동구의 화재 대응 체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경북 의성군과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 중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사고 헬기들이 각각 기령 30년과 44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대응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구시가 운용 가능한 헬기는 소방안전본부 헬기 2대를 포함해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에서 임차한 민간 헬기 3대를 더해 총 5대에 불과하다”며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헬기 추가 확보와 운용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전략적 배치 ▲민간 헬기 운용 규정의 전면 개선 ▲임도 개설 확대 ▲화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동구청이 운영하는 불로동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한 반복 화재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센터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단은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의견 표현의 자유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지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따라서 향후 총선이나 대선 출마 자체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섰다”며 환영의 뜻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오는 5월 2일(금)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다자녀 가정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요금 감면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0.702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1명보다 낮다. 특히 2자녀 및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5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현재 문화·체육시설 할인, 대중교통비 환급,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생활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부산·인천·대전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이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허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만 여전히 관련 정책이 부재한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대구시 여건에 맞는 감면 방안 도출 △제도적 근거 마련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닌 사회 통합과 산업 전환을 이끄는 국가적 전략으로 접근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기본사회,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은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을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국가 재구성 ▲에너지전환 ▲산업혁신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정책적 역할을 제안하며, 다가올 정권 교체 국면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는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하며, 산업혁신과 기본소득 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 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월 29일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기 졸업했다"며 "지난 30년 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이제 갈등의 현장을 떠나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고 싶다"며 회견을 마친 뒤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홍 전 시장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30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겠다"고 밝히며 탈당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당에서 내 역할이 사라졌고,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시장은 검사 시절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알린 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5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경남도지사, 대구광역시장 등을 역임하며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홍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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