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양대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 막혀 있다"며 "수많은 논의와 난관 끝에 도입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은 민간보험시장이라는 눈앞의 영리에 매몰된 일부업계와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국가가 사회보험적용을 추진하면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이를 사업주들이 마음껏 강제하게 된다면 그 제도는 더이상 사회보험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순간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명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에 답을 주어야 할 때다"고 국회 처리를 촉했다.[더타임스 구자억 기자]

• 구자억 기자
• 2014-04-10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