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2월 5일 대구 서구에 위치한 굿모닝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서구보건소의 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될 경우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장 확인 결과 굿모닝병원 건물 1층에 00000약국이 입점해 영업 중이며, 병원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없지만 병원 현관을 나서면 같은 건물 내 약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병원과 약국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병원의 구내약국과 유사한 형태라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해당 약국 개설 허가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제시한 ‘지방 살리기 해법’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 중진의 지방 정책 구상을 전격 수용하며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라며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어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 부의장이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구상과 맞닿아 있다. 주 부의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기업이 수도권 대신 지방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보장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대구는 30년 이상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며 “시장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거나 기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산부와 임신 준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백일해·풍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국내 백일해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2024년 한 해 동안 4만8,048건이 신고돼 2016년 대비 약 37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아 사망 사례가 발생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산모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돼 출생 직후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다”며 “산모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등 밀접 접촉자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풍진에 대해서는 “임신 초기 감염 시 태아에게 선천성 풍진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전 항체 검사와 예방접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구보건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연계해 풍진 항체검사와 무료 예방접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백일해와
[ 더타임ㅈ 마태식 기자 ] 김원규 대구시의회 의원(달성군2)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통해 취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신설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위험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상호 의원(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은 4일 열린 제349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 부동 725번지 일명 ‘부동창고 네거리’ 신호 교차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전교차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동창고 네거리는 산업·물류 시설과 생활도로가 혼재된 신호 교차로로, 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고 외지 차량 우회 통행까지 겹치면서 상시적인 혼잡과 사고 위험이 반복되는 지역”이라며 “경부고속도로와 대구 외곽순환도로 진·출입 교통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인근 생활도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 이 일대에서 주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사고 이후에도 교통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고, 주민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신호 교차로는 속도 조절이 어렵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반복되며, 신호 의존도가 높아 사고 위험이 큰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회전교차로에 대해 “단순히 신호등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정면충돌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교통안전 시설”이라고
【해남·영암=○○신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 현장을 방문해 에너지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조성 예정지를 점검했다. 이어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미래 산업 전략과 광역 발전 비전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솔라시도 내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 후보지와 국가 AI 컴퓨팅센터·데이터센터파크 조성 예정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현장 점검 후 이 의원은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용수, 산업부지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입지”라며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전남 남부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적도가 높고, 단계적으로 최대 5.4GW까지 전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과 관련해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약 1,400만 원 수준인 반면,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해 생산성 측면에서 인간 노동력을 크게 상회할 수 있어,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전문직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상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국민의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성윤희 부의장은 2월 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니어 및 장애인 친화형 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부의장은 “남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8.59%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이라며 “1인 가구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으로 고립·단절·정신건강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적 복지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니어를 위한 재활 중심 수영장, 디지털 기반 체력 측정 시스템, 세대 간 소통 공간 등을 갖춘 전문 헬스케어형 체육시설 조성을 제안하며, “이러한 시설은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체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성 부의장은 “남구에는 약 9천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의지에 비해 실제 시설 이용률은 낮은 실정”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포용적인 지역 공동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미의원연맹은 2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한 중인 미국의 차세대 정책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미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행사는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연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연맹 이사인 이재정 의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 파트너(전 주한미상공회의소장)를 비롯해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Hudson Institute, Google 등 다양한 기관 소속 전문가 8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이재정·김영배 의원은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 측의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회 내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쿠팡 사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경과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 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향후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논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재명 정권의 입법 강행과 사법부의 재판 지연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그는 “중앙 권력의 폭주 속에서 대구·경북(TK)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통해 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2일 유튜브 채널 송국건의 혼술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언급하며 사법부와 법학계를 직격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의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학자 다수는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 궤변으로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논리가 등장해 재판이 중단됐다”며 “시간이 지나면 우리 헌법학계와 법학계가 권력 앞에 양심을 팔았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2심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대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 유죄가 확정됐다면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자격이 박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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