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으로, 빈곤아동 지원 확대, 노인학대 예방 강화, 마약류 확산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대표적인 민생 실력파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아동빈곤예방법: 보건의료 지원 추가먼저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 정책의 범위를 기존 복지, 교육, 문화에서 보건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빈곤아동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빈곤아동의 건강권 보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신고의무 대상 확대「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마약류관리법: 마약 유인·권유 행위 금지 및 가중처벌「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물질에 대한 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모자의료센터 운영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구시에는 권역모자의료센터 2개소(계명대학교동산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와 지역모자의료센터 3개소(경북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가 운영되고 있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24시간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며, 지역 내 최종 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며, 중증 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임신, 분만, 신생아 치료까지 가능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만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자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범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AI 기술을 활용한 웹툰 『이만옹 3대』를 제작해 구정 홍보를 강화한다. 『이만옹 3대』는 달서구의 대표 캐릭터인 이만옹, 이만달, 이만손을 주인공으로 한 에피소드형 웹툰이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공무원이 직접 제작하며, 스토리보드 작성부터 캐릭터 디자인, 음성합성까지 자동화해 제작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웹툰은 매월 2회 연재되며,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로도 제작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달서구는 주요 정책과 시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행정 정보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어 구정 홍보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AI 웹툰을 통해 주민들이 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행정 홍보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홍보 방식을 적극 도입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의료봉사를 활성화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2일, 의료봉사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봉사를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방에서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사 수는 총 16만6,197명이며, 이 중 50% 이상인 8만2,933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만 4만6,624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전체 의사의 28.1%를 차지하는 반면, 의료취약지인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중보건의(공보의) 지원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도권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공보의가 차출되면서 지방 의료기관 운영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공보의 1인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상생법률봉사단(단장 임지환)이 지난 11일 충북 음성군 소재 오뚜기 대풍공장을 방문해 식품 제조 과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엔 임지환 상생법률봉사단장을 비롯한 단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뚜기 대풍공장에서 생산되는 즉석밥, 라면, 소스류 등 제품이 위생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현황과 품질 검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AI 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 오류 예방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의 법적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뚜기 대풍공장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HACCP 관리,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AI 검사 시스템 등을 갖춘 첨단 미래형 공장으로, 연간 18개 유형 452품목을 생산하며 식품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오뚜기는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대풍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약 5만 6000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환 상생법률봉사단장은 “식품 산업의 생산 과정과 법률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 식품 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남구 신청사 건립 부지가 앞산 자락에 위치한 봉덕동 ‘강당골 공영주차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남구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 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지 2곳을 평가한 결과,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지로 확정했다. 부지선정 위원회는 주민 참여와 숙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시계획, 건축, 재정,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구 신청사 건립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위원회는 △현 청사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를 후보지로 두고 적정성 검토,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청취,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 최종 선정된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는 경제성과 넓은 부지 면적을 고려한 토지 적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산과 연계된 지리적 상징성 및 확장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결정으로 남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남구는 향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9년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한수 부지선정위원장은 “부지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주요 도로 및 이륜차 운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집중 단속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차량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 법령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다. 특히,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은 등화장치의 임의 설치·변경은 주행 중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번호판 훼손 및 가림 행위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미사용 신고 차량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사고 감소 추세… 지속적인 관리 필요대구시에 등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의료원이 광역 단위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대구광역시는 3월 10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서편 부지에서 통합외래진료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통합외래진료센터는 9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8천㎡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수도권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 대구의료원의 새로운 도약 대구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민선 8기의 중점 추진 과제인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북대병원과 협력해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16명을 충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대구의료원은 20개 진료과에서 42명의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 더타입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주민들에게 묘목을 무료로 분양하는 ‘2025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중구청 주차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봄철 식수기를 맞아 주민들에게 나무를 심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구는 총 13종 3,080본의 묘목을 무료로 제공하며,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묘목은 헛개나무, 매실나무, 무화과나무 등 인기 유실수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편백나무, 공기 정화와 실내외 관상 효과가 우수한 로즈메리, 남천, 무궁화 등이다. 1인당 최대 3본(유실수 1본, 관상수 1본, 기타 1본)까지 선택할 수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푸른 중구를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가족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자연을 가꾸는 기쁨을 느끼고,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1996년부터 시행돼 오며,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묘목을 분양하여 도시 녹화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봄철 반려견의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광견병 감염 예방을 위해 3월 11일(화)부터 3월 24일(월)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며, 대구시에서는 예방접종 백신 8,480마리분과 시술비 일부(2천 원/마리)를 지원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이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견의 경우, 접종 당일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대구시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시술료 3천 원을 부담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 목록은 각 구·군청 홈페이지 또는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은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중’ 안내문을 병원 입구에 부착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봄(3월)과 가을(9월) 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을 진행하며, 올해 총 **16,800마리(봄 8,480마리, 가을 8,320마리)**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반려견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