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월 17일(금),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장교가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학 중 지원받은 국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사관학교 국비환수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사관학교의 장교 1인을 양성하는데 약 2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의무복무를 만료하지 못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양성에 투입된 비용은 약 1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에는 재학 중 지원받은 국비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사관학교 설치법」에는 환수규정이 없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인재가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 지원했던 예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육·해·공군사관학교) 현행법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을 정규 장교로 양성하기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생이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1월 17일 “공수처·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 행위,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대통령 수사 적법성 논란에 답해야만 한다! ”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이긴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본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 당시 55경비단장은 “관저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관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후 당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국회의원은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께 오는 1월 20일(월), 오후 13시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청년, 계엄 이후의 민주주의를 말하다>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월 3일 생애 처음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겪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듣고, 응원봉을 들고 탄핵 시위를 주도했던 청년들의 활동 공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정을호 국회의원,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과 함께 참석한 의원들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탄핵 과정에서의 전국대학생위원회 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정발언·자유발언에서는 서울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청년들의 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을호 국회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응원봉 혁명’의 주역으로서, 청년의 체험과 역할을 논의하는 국회 최초의 공론장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청년들의 진심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1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 년 7 월 5 일 ,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구 -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그로부터 2 년도 지나지 않아 대구 - 경북 통합이 맞는다며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2024 년 10 월 21 일 , 대구 - 경북 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 대구 - 경북 시민들에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고 했다. “뿐만 아니라 , 홍준표 시장은 취임 후 전임 시장의 산하 기관 < 알박기 인사 > 를 근절하겠다며 시장과 출자 , 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소위 < 임기 일치 > 조례까지 만들었음에도 돌연 시장이 중도 사임하는 경우 , 기관장들의 임기를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누가 보아도 , 작년 12.3 내란사태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자 자신의 대선출마와 대구시장 중도 사퇴를 염두에 두어 자신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 본인이 비판한 < 알박기 인사 > 를 그대로 반복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16일 오전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여전하다. 아직도 전공의와 전임의 다수가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으면서, 환자들 곁을 지키는 현장의 의료진들은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이에 맞춰, 응급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에서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밝힌 만큼,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유행하는 상황이다. 특히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어르신 폐렴 사망 환자들도 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도 재유행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와 같은 전파력이 높은 급성질환들도 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늘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의 체포는 헌법과 법률이 만인의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역사에 남겼다. 윤석열은 내란수괴 피의자로 본인의 말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행동한 사람”이고. “ 1차 체포영장에 불응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공무원들의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었으나 큰 불상사 없이 체포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만인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진리가 실현되어 다행이며 향후 헌법적, 사법적 심판이 법치주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구자근)는 1월 15일 경북도당사 회의실에서 『4.2 재보궐선거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1차 회의를 가졌다. 경북 공관위는 회의에서 김천시장, 광역의원(성주군), 기초의원(고령군나) 3곳 선거에 대해 공천하기로 의결하고, 이와 관련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1월 13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4.2 재보궐선거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o 위 원 장 :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o 부위원장 : 장길화 전 경북도의원 o 위 원 : 권은주 여성신문 대구경북 지사장 마정연 경북도당 여성위원장 안현규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월 16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오는 20일(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 참석은 미국 60차 대통령 취임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퍼레이드, 대통령 만찬, ‘Make America Great Again’ 승리 집회에 참석하게 된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7일(화) 서울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와 한반도 북핵 문제, 일본·중국 등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남북 핵균형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한미 간 첨단 산업을 바탕으로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이익이 아닌 호혜적 경제 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일정은 1월 19일(일) 워싱턴으로 출국해 20일(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취임퍼레이드, 대통령 만찬, ‘Make Ame
한국이 지금 상식 이하의 비정상이 판을 치고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8일 더불어당 이재명 대표도 내란 선동 선전의 죄 , 국가 보안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 등으로 박철성 (사)헌법수호국민연합 대표에 의해 대검찰청에 고발 되었다. 박철성 (사)헌법수호국민연합 대표에 의해 고발되어 피고발인이 된 더불어당 이재명대표). (고발장 접수증)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국군 총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이 되다보니 (내국인 끼리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임) 국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남북전쟁(南北戰爭) 인가? 더불어당은 무엇인가? 北韓軍의 에이전트(대리인)인가? 한국 국민들과 한국군(韓國軍)은 이 전쟁의 본질을 알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단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는 북한군(北韓軍)의 에이전트에 의한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가? 그러고 보면 적의 이론에 넘어간 대한민국 반역자들이 그동안 물밑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아직 대한
- 부자어촌 만들기 프로젝트 영해면 3리 - 영덕군은 환동해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해삼섬 개발을 중심으로 한 ‘부자어촌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최근 경북 동해안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3대 주요 어종인 오징어, 명태, 꽁치의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고수온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잦아 어업과 양식산업의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어 어업인의 생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성장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영덕·울진군과 상호 협력해 변화하는 동해안 해양환경에 대응하고 저소득 어촌마을을 성장형 어촌마을로 전환하기 위해 4년간 50억 원을 투입해 영덕군 4개소, 울진군 4개소의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동해안 특화 수산자원인 해삼을 체계적으로 성장·관리하는 해삼섬 개발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해삼을 통해 어촌의 수익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과 영덕·울진군은 예산을 50%씩 투입해 1차 25~26년, 2차 27~28년으로 나눠 대상이 될 어촌마을을 선정하고 협력 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 유통 체계 확립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 모델을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