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실시경과 2004년 첫 조사 실시 후, 매년 조사규모 확대와 설계내용 개선 2004년 : 월1회 이상 인터넷 사용자, 만9세~39세, 가구방문 면접조사 등 2006년 : 최근 1개월 1회 이상 인터넷사용자, 인구비례할당표집 등 추가 및 개선 * 국가통계로 승인(’06.11) 2008년 : 지역별 최소수준 표본(126인) 확보 등 신규 도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9세부터 39세까지 청소년 및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은 8.0%(중독자수 1,743천명)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청소년 중독률(12.4%)은 성인 중독률(5.8%)의 두 배 이상 높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인터넷 중독자 = 고위험자수 + 잠재적위험자수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은 각각 13.7%, 12.2%, 10.0%(각각 329천명, 241천명, 222천명)이며, 성인 인터넷중독률은 20대가 8.0%(546천명), 30대는 4.0%(319천명)로 나타났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 발표된 시도별 인터넷 중독률은 제주가 9.3%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6.7%로 가장 낮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 중독률은 월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의 중독률(11.9%)이 가장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 사람들이 중독률(6.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고위험자군(7.3%)이 양부모가정(3.0%) 보다 2배 이상 높으며, 다문화가정의 중독률(37.6%)은 일반가정(12.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이나, 이중 대부분(11%)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 인터넷 중독률은 전년도 대비 0.5%p 하락(‘09년 8.5%→’10년 8.0%)했으나, 초등학생 중독률은 전년대비 2.9%p 상승하여 인터넷중독 연령대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인터넷 중독수준이 상담·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고위험자수는 317천명(1.4%)으로 전년대비 21천명(0.1%p) 감소했으나, 청소년 고위험자수는 218천명(3.1%)으로 전년대비 31천명(0.5%p) 증가하였다. 조사결과 정책적 시사점은 전체 중독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초등학생 중독률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 및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중독예방 교육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인터넷중독 고위험자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은둔형 외톨이 발굴·상담” 등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 이동상담 등을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중독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 인터넷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정부 협의체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작년 3월 수립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예방과 치료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 역점과제로 ①예방교육 ②상담 및 치료 ③전문인력 양성 ④인터넷환경개선 등 4개 분야를 설정했다. 첫째, 인터넷 중독의 확산 억제를 위한 예방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총 130만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운영’ 등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상담과 치료를 대폭적으로 강화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특히, 중독 상태가 심각한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여 상담→치료→사후 생활복귀까지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상담·치료 전문인력을 2012년까지 5,500명(2011년 3,000명) 수준으로 양성하고, 인터넷중독 전문상담기관도 현재 8개 시도에서 16개 시도로 확충할 계획이다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제주 넷째, 인터넷 이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방학이나 주말에 ‘인터넷 쉼터학교’, ‘인터넷레스큐스쿨’을 지역별로 개설하는 등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터넷 중독이 의심되는 학생이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고위험중독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치료를 실시하며 실업자, 한 부모 가정자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인터넷 이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열풍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 등 뉴미디어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가칭 S척도)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범정부적 차원의 인터넷 중독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간 협조체계도 강화하여 정책수혜자에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와 관련한 통합적인 안내와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부모·청소년 단체, 문화운동 단체 등 민간 실천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 학부모, 네티즌 등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 인터넷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