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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경비 임금 적정수준 유지와 관리비 부과 반대 법 개정 앞장서

서초구 아파트연합회(회장 정석현)에서는 최저임금법에 의거 경비원들의 임금을 금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고 2012년도 부터는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경비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야근수당을 합치면 1인당 1달에 40-50만원이 오르게 된다.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과도하게 인상되고
△경비원을 줄이거나 젊은 사람을 고용함으로서 대량실업자의 탄생과 국가고용창츨 에 부담이 되고
△경비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경비업체의 영속화가 가속되므로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를 방지하고 고용유지를 위하여 감액적용규정을 영속화도록 법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관리및 청소 ,경비용역시 부가세를 2012년도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73%가 공동주택에 살고있어 관리비가 대폭 인상되고
△국민주택 규모이상만 부가세를 부과하므로서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여 자산관리의 전문화가 우려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위하여
■입주민들의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2-3만명이상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후 에는 고용노동부및 재정경제부,국회노동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법사위원회등과 협의 하여 상기의 초저임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12월까지는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 이므로
■각아파트단지 회장과 소장님,입주민여러분께서는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 고 법의 개정작업에도 참여하실 분께서는 연락(연랍처 010-3170-7400)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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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