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했다.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의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해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병화 후보자가 빠진 한 자리에는 새 후보자가 추천될 예정이다. 고영한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하고, 39명이 반대했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하고 107명이 반대했다.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선 173명이 찬성하고 94명이 반대했다. 김신 후보자와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는 대거 민주통합당에서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후보자 모두가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민주통합당은 김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ㆍ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인권변호사 강명득씨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선출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선출안은 253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대했으며 4명이 기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