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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혜훈 "금산분리 강화, 재벌 반대에 못하면 정치인 책무 못한 것"

"금산분리 강화, 삼성이 엄청난 손해 보는 것 아냐"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당 소속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벌 몇명이 반대한다고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며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모임 소속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 "재벌총수가 돈을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게 해 서민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 규제(금산분리 강화)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삼성 자체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건전자산을 늘려야 되는 부분으로 본인들한테도 좋은 것"이라며 "삼성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가지고 있는 은행에 대한 지분한도를 2009년에 9%까지 올려줬지만 4%를 초과해서 지분을 늘린 곳이 거의 없다"면서 "9%로 올려줬던 것을 다시 4%로 내리는 부분은 삼성 뿐만 아니라 거의 해당되는 재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모임이 검토 중인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산업자본이 갖는 은행지분을 현재 9%에서 4%로 환원하자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금융ㆍ비금융계열에 칸막이를 쳐 돈이 섞이지 않게 하는 방안과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갖는 전자 지분 출자를 재무건전성 지표 산정 시 적격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했다"면서 "후자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박근혜 대선후보의 입장에 대해선 "박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다"며 "아직 입장을 확실히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최고위원은 "하지만 모임이 마련하는 안(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다면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박 후보 측이 진보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에게 영입을 시도한 것에 대해 "세계적인 학자, 그것도 새누리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줄 수 있는 인재가 합류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반가워했다.

 

'장 교수와 새누리당의 경제적인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입장이 같은 사람만 한 당에 있다면 새누리당 소속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냐"면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이 서로 토론되고 논의되고 또 하나로 수렴되고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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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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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