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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완 장관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주도해야"

대외경제장관회의…"GCF 유치로 기후변화ㆍ녹색성장 주도권 마련"

 

[더타임스 이연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우리나라가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을 주도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경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 등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아시아가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정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신(新) 보호무역주의가 표면화되고 원유와 식량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앞으로의 대외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책의 시계를 중장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견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과거의 추격(Catch-up) 전략으로는 선도국이 될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길(Korean route)을 적극 개척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빈곤타파·기후변화·녹색성장 등 글로벌 공공재 창출에 적극 기여해 글로벌 강중(强中)국가로서의 역할을 당당하게 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5년의 ‘대외경제정책’을 언급하며 2010~2012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세우고 정책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성숙한 세계국가’란 비전에 한 발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교과서적 위기극복’이라는 평가를 받고 국가신용등급도 급등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포린폴리시는 우리나라를 '세계적 불황기의 승자'로 평가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사용하고 케이팝(K-Pop)을 부르며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한국이 제시하는 공생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한 것은 중견국가로서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인류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GCF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가교역할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5년간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추진방향 작성 ▲한ㆍ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결과 ▲한ㆍ중 FTA 협상결과와 추진계획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정책 검토회의(TPR) 결과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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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