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이날 검찰개혁안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데 동감했다. 반면 두 후보는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는 뜻을 달리했다.

◆ 朴-文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제한"에 동감

박 후보는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통제하겠다"면서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며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박 후보는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여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박 후보와 뜻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는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후보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박 후보는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며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직한 후, 청와대를 거쳐 다시 재임용되고 있다"며 "국정원·국회 등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겟다"라고 공약했다. 

◆ 朴 "상설특검제" 재차 강조, 文 "차선책에 불과"

박 후보는 "이미 약속드린 상설 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이 땅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방안에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박 후보를 비판했다.

◆ 文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與 "한풀이식 개혁안"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은 "민주당 방안에는 검찰의 인사 독립 등 새누리당 안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그동안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을 검찰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민주당의 비리를 호도하기 위한 한풀이식 개혁안"이라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소수의 특권 수사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누리당 방안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시키면서 검찰이 누려왔던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애초에 제안한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문 후보는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박 후보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