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입니다.
지금 중소상인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은 경기 한파에 따른 가계 빚, 고금리 대출, 신용불량 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로 인해 골목 상권은 아사 직전입니다. 이 분들의 행복을 되찾아 주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고,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①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
먼저, 대형유통업체를 새로 개설하려고 할 경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서 입점을 허가하겠습니다.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저녁 10시까지로 축소하겠습니다.
현재 여야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마저도 박근혜 후보가 거짓 핑계로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가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박근혜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② 적합업종 지정 및 사업조정 강화
소상공인이 이미 일정비율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겠습니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국민들에게 상황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화돼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여, 매장규모 및 영업품목 조정, 사업개시 연기 등으로 중소상인의 영업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대기업들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습니다. 과도한 가맹료와 위약금 부과, 가맹점 근접출점 등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겠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리뉴얼 및 매장확장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광고비와 판촉행사비를 가맹본부가 자체 부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가칭) ‘가맹점 연합회’가 프랜차이즈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④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신용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카드사, 회원, 중소가맹점의 비용 분담 원칙을 합리화하여,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1%선으로 낮추겠습니다.
⑤ 과다한 임대료 인상 방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겠습니다.
⑥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주차장, 고객편의시설, 택배시스템, 냉난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⑦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⑧ 전직자 고용지원금 신설
문 닫게 생긴 자영업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전직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재창업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⑨ 서민금융 활성화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금융을 제공할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하겠습니다.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힐링 센터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재활설계를 제공하여 실질적 자활을 돕겠습니다.
⑩ 채무부담 경감 및 이자상한 인하
채무로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여 고리대금의 악습을 뿌리 뽑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투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 돼 주십시오. 12월 1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