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북 영덕군 노점상 단속 못하나? 안하나?

노점상인근상인 매출급감 행정에 불만 백배

경상북도 영덕군 불법 노점상 난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년째 계속늘어나는 불법 노점상 난립은 세금을 내며 정당한 영업을 하는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문제와 위생문제,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상인 등에 따르면 과거에는 생계형 노점상이 일부였지만 최근에는 비위생적인 불법 음식판매 노점상이 수십개로 늘어나면서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제도적 마련과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점포세를 못 내 가게 문을 닫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크다”며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수년째 반복적으로 각종 문제를 양산하는 노점상들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성토하기도했다.

 

국민이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기보다 눈치나 보며 직무유기를 하고있다는 행정에 불신을 갖지안도록 불법노점상 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군이 불법 영업행위를 묵인 하고 있어 지역상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자 A모씨(여,43세)는 노점상 관리는 누구의 관할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다며 팔장만 끼고 방치만 하지말고 진정서민을 위한다며 하루빨리 배짱영업 불법 노점상들을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 야한다고 말했다

 

영덕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불법노점상 단속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토록하고 지속적 불법 노점상 단속 인해 상인들에 피해가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타임스 이진영 기자]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