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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환 발언에 인수위-새누리 화났다! "부처 이기주의"

인수위 유민봉 간사 "외교적이지 못한 발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했다.

 

전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 이어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5일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관과 관련, 김 장관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외교적이지 못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유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체토론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마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간사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외교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어느 부처 장관에게도 위임해줄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전혀 위헌과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신의진 원내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에서 "김 장관의 부처 이기주의적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의 현직 장관으로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왜곡이자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원내대변인은 "통상교섭 기능의 산자부로의 이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오랜 국정경험에 바탕한 것"이라며 "국내외적 시대 상황에 맞춰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김성환 장관 말씀이 맞다”며 “어제 진영 부위원장이 발끈한 것은, 마치 당선인이 헌법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문제의 파장을 막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만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에 대한 정부대표 임명. 조약체결 등을 전담하게 되면 사실상 대사들을 통상사업부장관이 지휘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외교부를 해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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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