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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정부 출범 앞두고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무산

여야 협상 결렬되고 18일 국회 본회의로 넘겨져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14일 협상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8일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나 가결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여야 협상에서 쟁점이 된 것은 막판 쟁점이 된 것은 방송정책 기능 이관 문제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가청렴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의 부 격상, 독립 금융관리 기구 신설, 원자력위원회 독립기구화, 통상 기능의 독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14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졸속으로 준비해놓고 새누리당이 원안만 고수한다”며 “국회는 지나가는 정거장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실무자 간 수석대표가 만났지만 한발작도 양보가 없다"며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서 18일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양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요구했다.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회의에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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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