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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우여 "북한 핵도발, 지혜롭지 못한 무의미한 정책"

[전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라디오연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오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추어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북한이 2, 3차 대응 조치라는 계속된 도발 행위까지 선언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 이양기에 국가안보태세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도발은 북한을 위해서도 결코 지혜롭지 못한 전략이요,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황 대표는 "동서독의 긴장이 아무리 높았을 때라도 베를린에 대한 서독의 확고한 지원이 계속되었듯이, 개성공단의 안전은 확보되어야 하고 지원 또한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한 황 대표는 "새누리당도 지금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현정부와 새정부 그리고 야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반의 태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황우여 대표 라디오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새해들어 첫 인사를 드리는데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하게 되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세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남북 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요,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만행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인 핵의 실체 앞에 우리가 오로지 대화에만 매달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화는 하더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편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미 결의한 추가적 제재를 통하여 핵실험의 재발을 철저히 막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추어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나아가 동북아에 바람직하지 않은 '핵도미노' 같은 극단의 상황까지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2, 3차 대응 조치라는 계속된 도발 행위까지 선언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 이양기에 국가안보태세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의 북한 도발 기도에 대비하며, 보다 긴 안목으로 동북아 안전과 번영을 지켜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도발은 북한을 위해서도 결코 지혜롭지 못한 전략이요, 무의미한 정책입니다. 반인류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핵은 더 이상 정권유지의 보증이 아님을 세계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통해 정권유지도 소위 강성대국도 이룰 수 없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만을 자초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핵 개발의 야욕을 접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요, '정상국가'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신뢰프로세스를 결과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가교를 놓으려는 우리의 바람을 저버리는 북한 측의 행동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진정한 동북아의 유대를 두텁게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가 지역 내의 유대를 공고히 해나가는 이때에 아시아에서만 영토분쟁과 역사 논쟁에 휩쓸려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아시아의 모순',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힐난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중·일을 중심하여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평화 질서를 세워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중국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북한의 지원자 노릇을 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눈높이를 맞추며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대북관계를 견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미국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란 핵문제 이상의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한국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철벽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긴급 회동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가져올 엄중한 상황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데 이어서 어제 국회가 '북핵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안보에 관한한 우리는 모두 일치단결하여 국론을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물샐틈없는 국방과 총력외교로 핵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동북아정세를 풀어나갈 터이니,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생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동서독의 긴장이 아무리 높았을 때라도 베를린에 대한 서독의 확고한 지원이 계속되었듯이, 개성공단의 안전은 확보되어야 하고 지원 또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지금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현정부와 새정부 그리고 야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반의 태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정부 출범이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제는, 새누리당 출범 1주년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4년간 사용하던 정들었던 당명도 바꾸면서 당의 헌법인 정강정책도 전면 개정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쇄신과 개혁을 거듭해왔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절박했던 그때의 초심,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하늘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국민행복국가는 약속이 아니라, 실천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민과의 약속 하나하나 무겁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당 쇄신, 정치쇄신, 국회선진화' 이 3대 과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당에는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쇄신특위가 정치쇄신 관련 10개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민생 중심, 국민 중심의 국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처리와 신임 각료 후보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신속히 마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차세대일자리를 힘차게 창출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ICT분야의 기능융합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여야 국회의 공조가 절실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에도 매화는 그 향기를 팔지 않고 끝내는 봄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인내해 왔습니다. 봄이 문턱에 다가온 오늘 더욱 밝고 힘찬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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