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26일에는 총리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내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다"면서 "대통령은 취임하는데 정부조직법이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함께 일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대표는 "지금처럼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은 것은 현 헌법아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 혼자 청와대에서 정부조직과 국무위원 선임절차가 맞춰질 때까지 국회를 바라보고 있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여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 문제"라며 "당선인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창조경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서 방송통신융합 기반의 ICT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내일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하겠다고 국정 방향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야당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고, 18대 대선에서는 정보, 통신, 미디어, 콘텐츠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해 ‘방송통신융합을 기반으로 ICT 산업을 부활시키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협상이 첨예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야당이 비보도 방통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과 융합하여 관장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새누리당은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뿐만 아니라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도 그 규제에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나머지 방송부분도 규제와 진흥이 함께 병존한다 해서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라는 야당의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시대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고, 관련 기능을 개편하는 일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통합당이 새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에서 돌아보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재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