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임태형 기자] 포항시는 올해부터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38,665필(890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도면의 변형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경계 불일치 지역을 재조사하여 경계를 바로잡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올해 신광면 만석리, 호미곶면 구만리 등 36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 2/3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지구는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된 경우 조정금을 청산하고 경계를 조정하게 된다.
양원대 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감소시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지상경계점표지의 설치와 경계점 표지등록부 작성으로 누구나 쉽게 토지경계확인이 가능한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