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은 오늘,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달 1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케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한 내 핵시설 검증을 위한 샘플채취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북미 간의 합의에서 사실상 시료채취, 즉 샘플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샘플링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핵폐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북핵문제에 관해 미국과 충분히 공조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의 시료채취 거부를 묵인해 주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북미간의 이같은 합의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그 어떤 경우라도 정부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무능하고도 책임감이 없는 정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뒤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완전하고도 정확한 검증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나머지 6자 회담 당사국들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샘플링을 거부하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샘플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핵검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장난치려는 시도를 이 시점에서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다. 미국이 아니다. 통미봉남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도 자초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일러둔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