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 "강 장관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강 장관에 대한 뭇매는 저에 대한 뭇매이고, 만일 장관이 말실수를 하면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한 총리의 강 장관 발언에 대한 상황인식과 그로 인한 책임통감은 옳은 판단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 총리의 언급은 정작 중요한 ‘행동요소’가 빠져 ‘팥소 없는 찐빵’처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강 장관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그를 민의의 전당에서 스스럼없이 내뱉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단순이 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통감을 운위하는 선에서 립 서비스로 끝내려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강 장관의 실책은 이미 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선에서 적당히 얼버무릴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한 총리의 표현대로 강 장관의 처신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면, 응당 대통령에게 결심을 간청하는 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주어진 사명이다. 그것이 한 두 번의 중대한 실책에 그치지 않은 강 장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뜻’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바로 그것이 ‘총리가 도통 보이지 않는다’는 총리 무용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다. 차제에 한 총리의 소신과 사명에 입각한 과감한 용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