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전망으로 동절기 임에도 불구하고 5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지난 2007년 1월이후 처음으로 50달러선 밑으로 내려갔으며 북해산 브렌트유도 50달러선을 하회했다. 유가가 연일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을 환율폭등이 전부 상쇄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50달러선 밑으로 추락한 어제만 해도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장중에 1,517원까지 치솟았다가 전날보다 50.50원 폭등한 1,497원으로 마감됐다. 어떻게 환율관리를 하기에 마치 유가와 연동된 것처럼 반비례해서 움직이는지 신기하다 못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우리나라 경제팀에 대한 국내외의 불신은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환율방어를 위해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물 쓰듯 했던 경제팀의 무능함을 모르고 아직도 방치해 두고 있는 정부의 무모함과 오만함에 있다. 오기를 부려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지금 경제팀이 펼치고 있는 어설픈 환율 방어로는 외국 투기세력의 배만 채워주게 됨을 왜 모르는가? 환율과 같은 예민한 시장가격일수록 더욱 정부가 유능한 경제팀에 의해 원칙에 충실하면서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환율도 급등락을 멈출 수 있는 법이다. 유가하락의 호기를 잃어버리기 전에 정부는 경제팀 쇄신을 통해 국내외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며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야 한다. 신뢰를 잃어버린 경제팀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유가하락의 호기를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경제팀의 전면 쇄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