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잘할 수 있고 지방이 해야 되는 것과 중앙(정부)이 해야 되는 것을 딱 나눠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도 정부 3.0 취지에 따라서 필요한 건 다 공개를 하는 마당에 이렇게 과감하게 하면서 지방재정도 다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방조례도 다 공개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선의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며 "이 부분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비리와 관련해 "법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정보 공개를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요자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는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야한다"며 정보 공개 요성을 강조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는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데 그 특수교육을 위해 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학부모가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면서 "EBS 등을 이용해도 좋고 아주 훌륭한 영어강의 또는 영어 프로그램, 드라마 등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돈 안들이고 배울 수 있는 길은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