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이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 1월 13일,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규제완화의 핵심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先) 수도권 발전의 기치를 내걸었다. 이 조치로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마침내 사라졌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에는 벌써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대기업, 중소기업의 계약철회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 오늘 이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 지방의 목소리에 귀막은 오만한 정부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 결정판이다. 더구나 오늘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종합계획이 보고되었으나 약속했던 충청권으로의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것과 중첩되면서 지방홀대가 정점을 이루고 있다. 경제위기로 국론통합이 요구되는 시기에 국민을 위한다면 지역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번 조치는 결코 가야할 길이 아니다. 수도권은 더 과밀화되고, 지방은 더 공동화되어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이번 조치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지방홀대를 중단하고, 지방의 균형성장과 발전에 전력하는 자세로 전환하기 바란다"며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논평을 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