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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은행, 인건비 낮춰 민생대출 활성화해야

얼마전 은행의 1인당 평균인건비가 1억이 넘는다는 지적이 있자 은행권들은 1억이 넘지 않는다며, 은행의 1인당 평균인건비가 약 8,300만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2008년도말 기준으로 총인건비 2조2,665억원을 직원 26,42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인건비는 8,579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말 국민은행의 총임직원수는 17,928명으로 되어있다.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http://fisis.fss.or.kr/)에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다. 만약 국민은행의 총인건비 2조2,665억원을 직원 17,928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인건비는 1억2,642만원이 된다.

어느쪽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중은행의 정규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인건비는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정론인 것 같다. 왜 이렇게 시중은행의 인건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가. 그동안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시장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고 은행자신의 부실을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메꾸면서 내부직원은 억대연봉을 주면서 서민대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내부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은 비단 인건비 문제뿐이 아니라고 한다. 내부직원들에게는 내집마련 명목으로 억대의 자금이 무이자로 대출되는가 하면, 직원대출의 경우에도 일반서민의 대출이자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율을 적용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혜택을 전부 합하면 직원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은 수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의 내부직원 챙기기는 도덕불감증이다. 빠른 시간내에 은행들이 자기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자 운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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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