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우리나라 자살예방종합대책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논의되고 향후 나아갈 바에 대해 민관 각계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하루 평균 40명에 달함에도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연간 70억원에 불과, 일본이 연간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자살에 대한 우려만 있을 뿐 실질적 국가 정책이나 제도적 기반은 미약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한 것이 아닌 선언적 내용이 상당부분이다.
지난 23일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는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에서 주최한 ‘자살예방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자살예방종합대책 시행에 앞서 기존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 보고,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연구위원은 “1, 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국가가 주도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정책 범위를 개인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으로 한정해 사회경제적,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며 “자살예방 사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가칭 자살예방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이채정 평가관은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음과 전달체계 간 협조체계 구축이 미흡했음을 지적하였다. 이채정 평가관은 “자살예방을 위한 안정적 효율적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관계부터, 지방자치단체, 일선전달체계간 협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자살사별자모임 김현애 대표는 가족의 사후개념을 도입해 대상자 중심의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이 자살예방정책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으며,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는 전문적 자살예방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복지조직과 자살예방센터, 경찰, 119 등과의 협력 등을 강조하며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양적 및 질적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자살예방 현장 실무자도 토론에 나섰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이구상 연구원은 “자살예방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선순위에 따른 중·장기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자살예방센터 이수정 부센터장은 자살예방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계획의 중요성을 설명,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전국보건교사회 정미영 총무이사(한성중 교사)는 학교현장에서의 자살예방을 위해 학부모 및 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자살예방사업의 현실화와 인식전환을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에 참여한 한국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은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자살예방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자살예방행동포럼 송인한 정책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자살예방의 시급함을 고려할 때, 자살문제 자체에 대한 대증적 접근과, 우리사회를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궁극적 접근 두 가지가 모두 중장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자살예방을 위한 각계의 융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가 성인남녀 1,000명(남 510명, 여 4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80.2%가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살예방 정책이나 캠페인 중에 기억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6%가 없다라고 답해 자살예방 관련 홍보 또한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가장 효과적인 자살예방 주체로는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 55.5%로 1위를 차지했고, 정부(17.9%), 언론(14.3%), 공공기관(4.6%), 시민사회단체(2.8%), 종교단체(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외에는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더타임스 전형우기자]
